"김현지 국감 불출석, 박근혜·윤석열 정권과 비교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자 중도·보수 언론에서 "실세라서 못 부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언론은 민주당이 삼권분립 훼손 논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렀다며 여당의 이중적 태도라고 입을 모았다. 

친명계(친이재명계) 내에서 '상식적으로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이 김현지 비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이 상정됐다. 김현지 비서관이 증인명단에서 제외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예산·인사 등 대통령실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 유상범 의원은 14대 국회 이후 총무비서관이 증인에서 제외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김현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운영위 간사 문진석 의원은 "보통 정부 출범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협조적인 게 그동안의 관례"라며 "김현지 비서관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는 게 비서실장 아닌가.(중략)정쟁으로 삼으려는 국민의힘 의도에 동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인채택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 여야 간사의 추가 협의를 주문했다. 

지난 25일 '원조 친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영진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30년 동안 국정감사 증인 채택 때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그냥 채택하면 되는 것이다.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상식"이라며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타깃 삼은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타깃이 아니라 그냥 원래 기관 증인이었는데 굳이 (민주당이)타깃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급발진"이라고 했다.

25일 중앙일보는 사설 <대법원장은 부르고 실세 비서관은 못 부른다는 여당>에서 "삼권분립 훼손 논란까지 무릅쓰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파죽지세가 실세 비서관 앞에선 180도 달라진 모습"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허니문' 기간을 언급한 민주당에 대해 "유언비어에 가까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비밀회동 의혹을 증폭한 뒤 이를 빌미로 청문회 안건을 통과시켜 놓고는 실세 비서관 증인 채택 문제 앞에서 갑자기 꿀처럼 부드러워지자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청문회장으로 불러내려 하면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감싸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성 지지층만을 의식해 정치권의 순리와 원칙을 내던지는 행태"라며 "원칙과 형평을 저버린 이런 선택적 태도는 결국 국민 앞에서 스스로 권력의 편향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같은 날 석간 문화일보는 사설 <민주화 이후 국회 증언 관례 깨는 與 ‘총무비서관 비호’>에서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대법원장-총리의 회동설을 빌미로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냐'(정청래 대표)며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겁박하는 여당"이라며 "기세등등한 여당이 왜 김현지 비서관 앞에선 쪼그라드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26일 한국일보는 사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불출석, '실세'라서인가>에서 "이번 일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는 앞선 정권 사례와 비교해 보면 더 두드러진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정윤회 문건'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날 선 질의를 받았고, 지난해 윤석열 정부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김건희 씨 공천·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야당 추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실과 관련해 드러난 쟁점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김현지 비서관만 증인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니 의구심만 키운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김현지 비서관은 대외 노출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그림자 실세'로 불린다. 그런 인물일수록 공개된 자리에서 검증과 견제를 받아야 정권의 뒤탈이 그나마 줄어들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가 ‘깜깜이 예산’으로 숨겨왔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맞춰 여당은 김 비서관 국감 증인 채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세계일보는 사설 <‘실세’ 총무비서관 국감 출석 막는 與, 국민 안중에 없나>에서 "고위직 인사 검증과 사정 수사 등 민감한 업무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차관급)의 국회 출석을 두고 여야가 옥신각신한 것은 여러 번 봤다. 하지만 총무비서관 때문에 공방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니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민주당이 정작 대통령실 1급 비서관 앞에선 쩔쩔매는 태도가 그저 한심할 따름"이라며 "만사현통 논란을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해야 풀린다'는 의미로 '만사현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26일 동아일보는 김현지 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여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현지 비서관이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이 '만사현통'이라며 김현지 비서관에 대한 공세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의 고리를 직접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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