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3대 성장축 'AI·방산·문화', 개방이 답이다
기술·안보·소프트파워의 삼각편대로 글로벌 재편을 돌파하라
[미디어스=권오석 칼럼] 세계경제의 분절화는 위험이자 기회다. 한국은 기술력과 제조경험,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강력한 문화 소프트파워를 갖춘 드문 국가다. AI·방산·문화의 삼각편대에 ‘개방적 외교·통상’을 결합하면 2026년 이후 한국의 도약 경로가 열린다.
AI: 전산자본 축적과 산업 전면 혁신
과감한 GPU·전력·데이터 인프라 투자와 규제 샌드박스가 출발점이다. 제조(로봇·드론·스마트팩토리), 서비스(의료·물류·핀테크), 공공(전자정부·교육·복지)에서 AI를 ‘생산성 엔진’으로 내재화해야 한다. 반도체 설계·메모리·AI 서버 제조의 강점을 살려 ‘K-AI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수출하자.
정책 과제: 국가 AI 기본법에 기반한 신뢰·책임 원칙 확립, 데이터 이동·활용 규정 정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AI 인재 10만 명 양성, 민간 주도의 개방형 생태계(오픈소스 모델·벤처 펀드) 조성.
방위산업: ‘새로운 병기고’로의 도약
유럽·중동·동남아의 수요는 ‘성능-납기-가격-현지화’의 4박자를 원한다. 폴란드 모델처럼 현지 생산·기술이전·훈련 패키지를 표준화하고, 미국·NATO와의 상호운용성(탄약 규격,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을 강화하자. AI-유도무기·UAV·C4ISR 등 미래전력 분야에서 민군융합 R&D를 확대해야 한다.
정책 과제: 수출 절차 원스톱, 방산 금융(보증·리스) 확대, 시험평가 인프라 개방, 인력 양성, 투명한 수출통제로 ‘책임 있는 방산 강국’ 이미지 확립.
문화산업: 소프트파워를 수출 동력으로
K-콘텐츠는 IP 경쟁력·팬덤·플랫폼이 결합할 때 지속가능하다. 중남미·중동·인도 등 신흥시장 개척, 창작 생태계 투자, 저작권·AI 시대의 권리보호, 공연·굿즈·게임·메타버스 등 2차 비즈니스 확장이 핵심이다. 관광·뷰티·푸드와 연계한 ‘K-라이프스타일 수출’로 파급력을 키우자.
정책 과제: 문화금융·세제 인센티브, 해외 문화거점 확충, 콘텐츠 FTA·분쟁 법률지원, 국내 OTT 경쟁력 제고, 글로벌 인재 교류 촉진.
개방적 외교·통상: 규범과 표준의 설계자
미·일·EU와 기술·경제안보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RCEP·아세안+3 등 다자협력을 병행해 ‘편향의 리스크’를 줄이자. 핵심광물·에너지·디지털 무역·AI 윤리의 국제표준 만들기에 참여하고, 개도국 대상 디지털 ODA로 우호권을 확장하자.
요는 ‘닫힌 보호’가 아니라 ‘열린 보호’다. 전략 품목은 정밀하게 지키고, 나머지는 더 활짝 연결하라. 그 길이 한국형 성장의 지속 가능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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