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통신3사 CEO 등 국정감사 증인 92명 확정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다음 달 13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증인 92명과 참고인 42명을 확정했다. 과방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YTN 사영화, TBS 조례 폐지 등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논란, 대규모 해킹사태 및 KT 사장 교체, ICT 현안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14일 방송통신위원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시청자미디어재단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수원자력공사 ▲20일 MBC 업무보고(비공개), 방통위 관련 YTN·TBS ▲21일 ICT 관련 기관 ▲23일 KBS·EBS·방송문화진흥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기관 ▲30~31일 종합감사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3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감사 증인으로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이정규 네이버 전무,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 등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 김유원 삼성 SDS 사장, 조성경 전 과기부 1차관이 출석한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공포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또 쿠팡 박태준 대표, 주성원 커머스전략총괄, Zhang Rui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납치광고·선정적 타깃광고불법 광고로 증인대에 선다. 인앱결제 관련 증인으로 구글 윌슨 화이트 아태 대외정책총괄,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등이,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와 관련해 넷플릭스코리아에서 넬지날든 숀 톰슨 대표, 정교하 정책법무총괄 등이 출석한다.   

팩트체크넷 표적 감사 관련 증인으로 유석균 방통위 감사담당관, 문성환 시청자미디어재단 직원이 채택됐다. 지역 민영방송 문제와 관련해 우오현 SM그룹 회장, 이정환 UBC울산방송 사장, 정진홍 제주방송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은 포털뉴스제휴심사 관련 증인이다. 

20일 국감에서 YTN 사영화, TBS 지원조례 폐지가 다뤄진다. 관련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전 YTN 사장, 김진구 전 유진이엔티 대표, 조세현 YTN 사장 직무대행 등이 증인대에 선다.  또 박상형 전 한전KDN 사장, 정기환 한국마사회장, 이상인 전 방통위 상임위원, 조성은 전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TBS 지원조례 폐지 문제와 관련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출석한다. 또 전준형 언론노조 YTN지부장,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나선다. 

21일 국감에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한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한다. 우선 KT 김영섭 대표, SKT 유영상 사장, LGU+ 홍범식 대표 등 통신 3사 CEO가 모두 출석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KT 사장 교체 문제와 관련해 구현모 전 대표, 윤경림 최종사장후보, 추의정 감사실장 등의 출석이 예정됐다. KT 대주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해킹 사태 대응을 위해 김창섭 국정원 제3차장이 증언할 예정이다. 

23일에는 KBS·EBS·방문진·방통심의위 감사가 실시된다. 류희림 전 방통심의위원장이 증인대에 선다. 고 오요안나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전 현직 MBC 기상캐스터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참고인으로 MBC 소수노조 위원장이 출석한다.

‘비상계엄 사전 언질 의혹’ 관련 증인으로 박민 전 KBS 사장, 최재현 전 보도국장, 장한식 전 보도본부장이 채택됐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과 KBS 직능단체장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작자율성 침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장범 KBS 사장이 불공정 보도로 꼽은 ‘오세훈 처가 땅 의혹’ 기사를 작성한 KBS 기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유시춘 EBS 이사장은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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