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무급여 TBS 구성원들 "방발기금 지원해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지난 1년 무급여 상태인 TBS 구성원들이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해제 고시 취소,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등 정부 차원의 긴급재정 지원, TBS 이사회·경영진 정상화를 꼽았다.

TBS의 중장기적 과제로 재원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할 제도적 안전장치, 상업광고·부대사업 허용이 거론됐다. 출연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방송사와 구성원이 방치되는 일은 없도록 지방출자출연법을 개정하고,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재원 다각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은 우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TBS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2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현 의원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토론회에서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은 "TBS 복원의 과제는 세 가지"라며 "위법하게 해제된 행안부 고시를 철회시켜 출연기관 지위를 회복하고, 방송이 끊기지 않도록 긴급 재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 이사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TBS에 '긴급재정 패키지'를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로 서울시 출연금 지원 근거가 사라지면서 TBS는 폐국 위기를 맞고 있다. TBS 구성원 170여 명은  지난 1년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송 위원장은 "TBS의 재난·교통·시사 공공 기능은 시민 안전과 알 권리를 떠받치는 기반"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최소한의 재정 안전장치다. 이를 위해 서울시–방통위–중앙정부를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 우선 실행 가능한 항목부터 가동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방발기금을 TBS eFM(영어라디오)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TBS eFM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고, 코로나19·미세먼지 등 자연·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해왔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발기금의 용도와 일치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TBS 방발기금 지원 예산 25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감액예산안만 통과되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TBS eFM 방발기금 지원액으로 50억 원을 책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시에 사업 보조금 형태의 지원을 해 달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시는 여전히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행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며 ▲재난·교통방송 운영 위탁 ▲고용유지지원금 성격의 특별 보전 기금 편성 ▲TBS 사옥 임대료·관리비 유예·감면 등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중앙부처에 TBS와의 캠페인·협업을 제안했다. 행안부에는 TBS를 '서울지역 재난방송 기지국'으로 지정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나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정부 공익 캠페인을 TBS에 우선 배정해달라고 했다. TBS가 '공익 캠페인 전문 미디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다.  

송 위원장은 TBS를 공영방송으로 복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안부의 출연기관 해제 고시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조례 폐지를 되돌릴 수 없지만 출연기관 지위 회복은 행안부 해제 결정의 위법성 판단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윤석열 정권 행안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TBS 정관 변경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시의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신청을 반려했으나 돌연 출연기관 해제를 결정했다. 

송 위원장은 "출연기관 해제를 하려면 TBS가 서울시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법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안부는 정관 변경 없이 해제를 고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주무기관인 방통위와의 협의는 거치지 않았다. 지방출자출연법이 규정한 협의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행안부 해제 고시의 위법성으로 ▲방통위 협의 누락(방송법에 따른 절차상 하자) ▲해제요건 미충족(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내용상 하자) ▲서울시 재정운영계획이라는 공적 약속 위반(행정기본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 훼손) 등을 꼽으며 "명백한 절차상 하자, 중대한 내용상 하자는 고시 철회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행안부에 ▲최소한의 행정조사를 개시할 것 ▲출연기관 해제 경위와 협의 내역을 공개할 것 ▲방통위·서울시와 3자 협의체를 가동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는 행안위와 과방위가 공동질의를 통해 행안부와 방통위로부터 출연기관 해제 진상을 파악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TBS 컨트롤타워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이후 대표 공석 상태로 직원이 대표 대리를 맡고 있고, 서울시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 확보, 법적 대응, 방송 정상화가 모두 리더십 공백 속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방통위 몫 이사 추천, 임시 대표 선출, 내부 TF 재편성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컨트롤타워를 복원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에는 노조·시민사회·법조계·학계 인사를 포함한 공동 자문 네트워크를 꾸려 사회적 연대 기반 위에서 컨트롤타워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내부 구성원들에게 ▲민영화 노선과 결별할 것 ▲시사 프로그램 재개 등을 통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 ▲새 리더십을 구축할 것 ▲노사공동 정책 TF를 구성해 정부·국회와의 협상과 캠페인 기획을 직접 담당할 것 등을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TBS가 위기는 외부의 정치적 압력과 행정적 위법에서 비롯되었지만, 모든 책임을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내부 역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고, 정체성을 스스로 희미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소현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는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함부로 붕괴시킬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변호사는 "TBS 문제는 법적인 것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 사법적인 것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사후적 평가의 문제"라며 "TBS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고,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은 시스템의 문제이다. 과거의 제도를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파적 쏠림에 의해 언론의 존립이 문제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했다. 

소 변호사는 "예를 들어 지방출자출연법은 출연기관 해제 후 방치되는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산하거나 다른 주체에게 인수되도록 해 방치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며 "인수·해산일까지는 재정 지원이 멈추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역임한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도 TBS의 구조적 취약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중장기적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TBS 특별법인 설립, 상업광고 허용 등을 언급했다. 양 소장은 "출연기관 원복을 하더라도 구조적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인 설립하는 등 제도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허가 사항에 있어 전면적인 광고 허용, 부대사업 허용, 방발기금 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선영 전 TBS 이사장은 공영방송 필요성에 대해 시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유 전 이사장은 "TBS 정상화·복원, 옛날만큼 복원은 못할 것 같다. 복원할 수 있는 자원도 많이 없어졌고, 법·제도적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무력화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여러분이 정말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출연금으로 유지되는 공영방송이 서울시민과 우리 사회에 필요한가,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TBS는 서울시 지역 공영방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서울시'는 서울시 중구에 있는 시청 사람들, 서울시의회 사람들뿐이었다. '서울시' 개념 안에 25개 지역 구역은 없었다"며 "25개 행정구역의 민생, 생활문제, 시사, 경제, 감시 등을 포함하는 '서울시'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스토리를 만들어 서울시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현 의원은 "시민참여형 지상파 라디오 TBS가 망가지는 과정에서 국회가 최선을 다했는가, 늘 반성하면서 TBS 문제를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너무 많은 과제가 있었지만 이제 TBS·YTN 문제를 저희가 집중해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서울시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TBS 문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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