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유재와 전사적 대한민국호의 항해 선언
[기고] 국민 모두가 디지털 전사가 되는 국가 전략
[미디어스=명승환 칼럼]
스파르타 300의 교훈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라이 전투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은 거대한 페르시아 군대와 맞섰다. 그들은 숫자에서 열세였지만, 훈련과 조직, 집단적 결의로 역사를 바꾸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맞서야 할 전장은 다르다. 무기는 창과 방패가 아니라, 인공지능(AI)이다. 그리고 상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AI 초강대국이다.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분명하다. 국민 모두가 디지털 전사로 무장해, 국가 전체가 하나의 전사적 조직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해외 사례: 작은 나라의 집단 전략
• 핀란드는 국민 1% 이상이 AI 기초 교육을 이수하도록 국가가 직접 나섰다. ‘Elements of AI’ 강좌는 국민 교육을 넘어 국가 경쟁력 확보 전략이었다.
• 에스토니아는 전자신분증과 디지털 행정을 넘어, AI를 행정·교육·의료 전반에 도입했다. 국민이 곧 디지털 시민으로, 국가 거버넌스의 주체가 되었다.
• 유럽연합(EU)은 AI 법(AI Act)을 제정해 산업 발전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AI를 규제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로 관리하려는 시도였다.
• 이스라엘은 사이버 안보의 최전선에서 민·관 협력형 사이버 방위 체계를 구축했다. 사실상 사이버 예비군 모델로 기능하며 국가 안보를 뒷받침한다.
작은 나라와 공동체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역량과 조직력으로 대국에 맞섰다.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대목이다.
대한민국의 전략: AI 공유재화
대한민국도 이제 AI를 국가적 공유재 (common-pool resources, CPRs)로 선언해야 한다.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활용하고 배우는 사회적 자산으로도 접근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오스트롬 (Ostrom)의 강조한 개념으로, 비배제성이 크지만 경합성이 존재하는 자원이다.
• 예: 어장, 지하수, 공유지 → 자유방임 시 ‘공유지의 비극’ 발생 가능.
• 따라서 제도적 거버넌스(규칙, 신뢰, 참여)가 필요.
AI는 오픈소스/데이터 측면에서는 배제성이 낮지만, GPU·클라우드 등은 경합적 자원이기 때문에 정확히 공유재의 조건에 정확히 부합한다. 즉, 완전한 공공재도, 단순한 사적재도 아닌 공유재다. 따라서 AI 거버넌스(국제 협약, 다중 이해관계자 참여, 데이터 협동조합 등)에 적용하기 매우 적합한 개념이다.
• 데이터·GPU 인프라 개방: 국가 차원의 AI 학습용 데이터 허브, GPU 클라우드, 오픈소스 개발은 시장논리를 따르지만,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원 제도화
• AI 국민 포털 구축: 교육·실습·응용을 위한 통합 플랫폼 개설
• 포용적 접근 보장: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농어촌·취약계층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접근 설계
전국민 역량 강화: 교육혁명의 시작
AI 시대의 경쟁력은 일부 전문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나온다.
• 초중등 교과 과정에 AI 기초 교육 반영
• 중장년층 직업 전환을 위한 재교육 체계 마련
• 고령층을 위한 생활친화형 교육과 디지털 포용 프로그램 운영
핀란드의 사례처럼, 대한민국도 전국민 AI 교육 캠페인으로 “디지털 전사”를 양성해야 한다.
AI 예비군·사이버 예비군 구상
대한민국은 전통적 군사 예비군을 넘어, AI 예비군과 사이버 예비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AI 예비군: 국민이 정기적으로 AI 활용 훈련을 받고,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알고리즘 지원 등으로 투입되는 체계
• 사이버 예비군: 민간 보안 전문가, 연구자, 해커가 함께 참여해 사이버 공격과 국가 기반시설 해킹에 대응
• 정기적 재교육과 상시훈련: 군사 예비군 훈련처럼, 국가가 주기적으로 훈련을 관리
이스라엘과 에스토니아는 이미 이러한 모델을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은 이를 전국민적 형태로 확장해야 한다.
스마트 재난 대응: 국민 안전망 혁신
기후위기, 감염병, 대형 재난은 상시적 위협이다.
• AI 예측 시스템으로 위험을 조기 감지
• 드론·IoT 센서로 피해 상황을 실시간 수집
• 국민 참여형 훈련을 통해 국민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훈련된 대응자가 되도록 설계
일본과 미국 FEMA의 AI 기반 재난대응 시스템은 이미 중요한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전사적 대한민국호 로드맵
1. 2025~2026: 법제와 인프라 기반 구축, 국민 교육 개시
2. 2026~2028: 공공서비스 확대, AI 예비군·사이버 예비군 제도화
3. 2028~2030: 스마트 재난 대응 전국 확산,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정착
4. 2030 이후: 정부·기업·국민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전사적 국가 운영 모델 완성
뉴프론티어 대한민국호 항해 선언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다. 그러나 작은 나라일수록 국민의 결집과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스파르타 300 전사가 보여준 것은 의지와 조직력의 힘이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법 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모두가 배우고, 훈련받고, 참여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다.
대한민국은 AI를 공유재로 삼아, 국민 모두가 디지털 전사로 참여하는 전사적 대한민국호를 출항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길이며,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국가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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