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보수언론에 "재판관 사퇴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인용?"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보수언론을 향해 "저를 평소에 비판했던 분들이 제가 여당에 쓴소리하니까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부각시킨다"며 "저를 과거에 어떻게 평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18일 시사인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에서  "헌법을 읽어보라"고 한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렇게 말만 하면 논쟁거리가 된다"며 시사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행은 권력 서열 논쟁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며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선출 권력 우위론'의 이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라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행은 "대통령께 드린 말씀이 아니다. 국회 논쟁을 두고 발언한 것"이라며 "그 어디에 대통령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문 전 대행은 "이 논란의 발단은 내란특별재판부 아닌가. 민주당은 합헌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며 "헌재는 헌법에 기초해서 판단한다. 합헌·위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 몇 조에 기해서 합헌 또는 위헌'이라고 논의해야 생산적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제가 자세히 답변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는 것은)잘못된 보도"라고 했다. 그는 "자기들 입장에 제 말을 그냥 끼워넣었다고 본다"며 "(과거에)저 보고 재판관 사퇴하라면서요? 사퇴해야 할 사람이 발언하는 것을 왜 인용하시냐"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선의로 방송에 나온 건데 제 발언을 가지고 논란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며 "제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제 그만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하고 제가 들어봐도 그게 맞겠다 싶어서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는 그만 나오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18일 사설 <李 "권력은 잠시 위탁" 文 "헌법 보라" 모두 명심해야>에서 "문형배 전 대행은 17일 '사법부는 입법·행정부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고 했다. 상식적이지만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밝힌 언급이고 사법 개혁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문 전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사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이기도 했다"며 "그런 사람이 한 고언이다. 민주당이 새겨들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일보는 같은날 사설 <권력 서열 논란에 대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의 일침>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여당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간접 선출 권력인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한 뒤 목소리는 더 커지는 양상"이라며 "(문 전 대행의 발언은) 이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 26일 기사 <광주 보수 시민단체 "문형배 권한대행 사퇴하라">에서 "문 권한대행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커지면서 그가 주재한 평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승복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며 "문 소장대행이 초시계까지 동원해 발언 시간을 제한하고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아예 막는 등의 재판 진행으로 논란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말미에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였다"며 부정평가 수치를 앞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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