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 산업계 일색…이재명 정부는 'AI 민주정부' 표방"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민주적 다양성을 포기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제기된다. AI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배제한 채 산업계 인사들로 위원회를 채웠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회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AI 정책 거버넌스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비전을 이루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9일 문화연대·민변·정보인권연구소·진보넷·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을 내어 "대통령 직속 AI전략위는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거버넌스 기구"라며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민간 위원 구성은 산업계와 일부 학계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편향되어 있으며, 인공지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양한 사회 집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AI미래기획수석(하정우, 네이버 출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배경훈, LG 출신)에 산업계 인사가 임명되면서 국가 AI 정책이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산업 편향적으로 흐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산업 성장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편향된 AI 기구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은 '시장기술'을 넘어 우리 사회와 문화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술'로,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권침해, 차별, 개인정보 유출, 노동구조 변화, 환경 부담 등 다양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산업계의 이해뿐만 아니라,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우려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산업계 인사 일색인 위원회 구성을 보면 차별과 평등을 요구하는 인권 활동가의 목소리, 장애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 정당한 권리와 공정한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 첨단 감시로부터 기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 기후 정의를 위해 그린 AI를 요구하는 환경 활동가들의 목소리가 거버넌스 기구에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유엔·OECD 등 국제규범은 AI거버넌스 기본 원칙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시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AI 민주정부'를 표방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원회의 편향된 구성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8일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가 출범했다. 국가AI전략위는 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최상위 AI 전략 논의기구다. 상근 부위원장은 임문영 미래전환 대표(전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가 맡았다. 

국가AI전략위는 ▲기술혁신 및 기반 시설(인프라) ▲산업 인공 지능 전환(AX) 및 생태계 ▲공공 인공 지능 전환(AX) ▲데이터 ▲사회 ▲국제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를 두고 있다. 신진우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 조준희 한국 AI·SW협회장,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백은옥 한양대 교수, 유재연 한양대 교수,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석차옥 서울대 교수,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 등이 분과장을 맡았다.

국가AI전략위는 1호 안건으로 'AI 액션플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AI 액션플랜은 'AI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국제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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