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하라" 국민청원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시민단체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검찰 특활비 진상규명 특검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 "2026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 72억 원을 전액 삭감해 달라"며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국민동의청원서를 올렸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검찰 특활비 예산 72억 원이 포함됐다"며 "과거 오남용에 대한 진상규명도 없이 특활비를 다시 편성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검찰의 특권을 내려놓고 정상적인 행정기관으로 돌려놓겠다는 검찰개혁의 근본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3개 시민단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 기밀수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검찰 특활비를 되살릴 이유는 없다"며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국회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았던 특활비 폐지야말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예산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으나 올해 추경에서 '검찰개혁 입법 완료 이후 집행'이라는 단서를 달아 특활비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현금 사용이 가능한 특활비의 성격을 악용하여 수십억의 현금을 검찰총장 비서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원할 때마다 돈을 꺼내 썼다. 정치수사·표적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명절 떡값과 특수부 검사 회식에 금일봉을 지급했다"면서 "퇴임전 몰아쓰기, 연말 몰아쓰기, 비수사 부서 지급 등의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고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로 쓰기도 했다. 검찰총장은 특활비를 '통치자금'과 '격려금'으로 뿌리면서 예산을 사유화하고 자의적으로 특정 수사와 기소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찰 조직의 통제도구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밀수사에만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마구잡이로 사용해왔다. 특활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예산 편성은 국민 혈세 낭비"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폐기·정보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검찰 특활비를 다시 편성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헌법 위의 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검찰 특활비 예산 편성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특활비 편성에 눈감은 법무부와 기재부는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실 역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검찰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특활비 집행정보를 국민과 국회 앞에 즉시 공개하고 올해 추경 통과 이후 검찰 특활비 집행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3개 시민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2026년 정부예산안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및 검찰 특수활동비 진상규명 특검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은 9일 오전 10시 기준 193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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