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약 26년 만에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했고 142명이 찬성, 가결됐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노사정 대화 기구로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추진돼 왔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 하자 지난해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계가 주도적으로 입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1999년 외환위기 당시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2005년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조합 내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물꼬가 트이는 듯했으나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반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 내부 반발로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며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는 투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힘있게 뒷받침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진짜사장 교섭쟁취 운동본부'를 구성, 전조직적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초기업 교섭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의 광범위한 확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현장 노동자 참여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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