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 문제" 이구동성 속 한겨레 "정성호 돌출"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는 강경 태세를 이어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공개 저격,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불협화음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대다수 언론이 '정청래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중앙일보는 "중대 사안을 추석 귀향길 뉴스거리로 만들겠다며 시한을 정해놓는 것부터 무리한 발상"이라고 했고 한국일보도 "이런 중대한 문제에서 속도전은 가당치 않다. 신중하게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가능한 부작용을 세심하게 제거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는 "(당정 간 엇박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정 협의도 없이 개혁 후퇴로 들릴 수 있는 주장을 들고나온 탓이 크다"고 가리켰다. 

정 장관과 민주당은 최근 검찰개혁안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꼼꼼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형배·김용민 등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공개 비판하자 정 장관은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가진 것"이라고 자세를 낮췄다.

이 대통령은 29일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보여주기식이어선 안 된다"며 "중요한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심지어 본인이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 발언 직후 SNS에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온도 차를 보였다.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통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을 맹비난했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가리켜 "검찰개혁 5적이자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법무부가 검사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중수청과 공소청까지 두면 결국 셋이 한 몸이 되는 셈"이라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또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는 것"이라며 정 장관과 각을 세웠다.

한겨레는 1일 <[사설] 정기국회 개막, 정치 복원하고 민생·개혁 만전 기해야>에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다는 데는 여권 의견이 같지만,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안과 후속 법안 내용을 두고는 당정 간 엇박자가 나기도 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당정 협의도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법무부 잔류, 검찰 보완수사권 검토 등 개혁 후퇴로 들릴 수 있는 주장을 들고나온 탓이 크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정 장관이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며 자세를 낮추면서 일단락됐지만, 다시는 이런 식의 불필요한 평지풍파가 돌출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개혁하되 협치 끈 놓지 않는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돼야>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개혁국회가 돼야 한다. 모든 개혁은 가능한 때와 조건이 있는 법이니, 정부·여당은 천재일우와 같은 이번 기회를 결코 허비해선 안 될 것"이라며 "중수청·경찰의 권력기관화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꼼꼼하고 치열하게 논의하면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민 다수가 동의할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1일 <[사설]檢 '개혁 5적' 주장까지… 그런 독선과 극단이 되레 개혁 망친다>에서 "제도 변화에 따른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 스스로가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듯이, 이제 이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전면에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사설] 검사장이 법무장관 공격, 검찰개혁 둘러싼 희대의 세력 갈등>에서 "형사사법의 원칙을 바꾸고 국민 인권에 직결되는 문제는 당연히 공론화가 필요하다. 급하게 다룰 과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검찰개혁 놓고 여권 강온파 주도권 다툼 볼썽사납다>에서 "정 대표는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 맞서며 불과 한 달 남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당정 내 강온 대립이 표출되며 출범 3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 약화마저 우려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28일 <[사설] 법무장관도 우려한 여당의 검찰 개혁 속도전>에서 "국가의 수사 시스템 개편이라는 중대 사안을 추석 귀향길 뉴스거리로 만들겠다며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부터가 무리한 발상"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27일 <[사설] 정성호도 우려한 검찰개혁… 與 '당위' 말고 '현실' 보라>에서 "검찰 개혁 목적은 검찰청에 불이익을 주고 검사들을 벌 주려는 게 아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이런 중대한 문제에서 속도전은 가당치 않다. 신중하게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가능한 부작용을 세심하게 제거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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