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법카 유용 무혐의?…고발 1년 만에 첫 소환 조사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카 유용 혐의 등 각종 고발 건이 진행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1년 만에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8일 SNS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한 인간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굴종하게 만들 수 없다. 어떤 압박이 있어도,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영상을 거론했다. 

영상에서 신 행안위원장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실태 등이 여러 가지 강제 수사 형태를 통해 상황이 지금 나온 걸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며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필요하다면,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직 때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국회 청문회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 자리에서 일관성 있게 밝힌 바 있다”며 “이진숙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 탄핵, 감사원 감사, 인사처 공윤위(공직자윤리위원회), 검찰, 공수처, 또 경찰에 이르기까지 각종 고발 건이 진행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수사는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인 지난 1월 본격화됐으며 또 완료된 고발 사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고발 1년 만인 지난 6월 5일 이 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위원장은 소환조사에서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 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2차 소환조사는 지난달 19일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전MBC 사장 시절 1억 4천여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한도 초과 금액은 한 달 평균 200만 원이다. 빵집, 식당, 마트, 백화점, 단란·유흥주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민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같은 달 31일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최근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MBC 관련 안건을 의결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직무 관여 규정을 위반이라고 판단, 여당에서 사퇴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방통위 PC 대량 폐기 시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주의’를 통보했다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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