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윤석열 탄압으로 피해 받은 노동자 사면복권해야"

[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으로 처벌받은 노동자들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8·15 사면복권 촉구' 기자회견에서 변종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폭력적으로 탄압했다"며 "나와 동료들은 생존권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취급받고 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의 굴레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탄압으로 얼룩진 화물 노동자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되고 그 공범들을 단죄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피해자인 노동자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한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경찰은 건설노조에 의한 채용협박 강요 등 피해가 있었다는 진술을 써낼 때까지 찾아다니면서 건설사를 협박했고 친절하게 6하원칙에 따른 예시문까지 전국에 뿌려댔다"며 "국토교통부는 일부 간부의 실명을 적어서 전국의 건설현장에 뿌리고 다니며 신고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2250여 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들 중 700여 명이 기소됐으며 총 42명이 구속됐고 여전히 5명이 구속 상태"라며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총리와 심지어 내란범 윤석열까지 나서서 건설노조 하나 때려잡겠다며 전방위적인 탄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재임시절 떨어지는 지지율을 붙잡고자 노동조합을 반국가단체로 낙인찍고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여 노동 탄압에 나섰다"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내란 극복의 시작이다. 노동탄압에서 노동존중으로, 소년공 출신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억울한 사법처리와 사회적 낙인을 감당하고 있다"며 "잘못된 해고는 원상복직으로, 부당한 탄압은 복권으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광란의 건폭몰이'를 벌였으며 화물연대 역시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라고 말을 보탰다. 이어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탄압하고 공정위를 동원해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다"며 "정권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를 죽음으로 거리로 내몰았던 비정상적이고 무도한 현실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번 광복절에 있을 국민임명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까지 '국민통합'을 위해 초대됐다. 국민통합의 의미가 환영받기 위해선 윤석열에 의해 억압받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위로와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동자들의 수형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평소 노동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이번 대규모 민생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부 시기 사법 판결을 받은 건설노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이날 오후 2시 열렸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최종 확정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확정된 분위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심사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가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고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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