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송법 통과에 "한국 언론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을 지켜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논평했다. 

KBS 구성원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더욱 따뜻하게 담아내는 한편, 권력에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YTN 구성원들은 “이번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공적 소유구조를 회복하고 독립적 지배구조를 마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어 “수십 년간 공영방송 노동자들은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수호를 위해 정권에 맞서 싸워왔다”며 “공정방송이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좌절의 눈물을 닦아내고 징계와 해고를 무릅쓰고 누군가는 목숨까지 걸어야 했던 지난 언론노조 37년 투쟁의 성과다.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다양화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공영방송 사장 임명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 도입 ▲노사 동수편성위원회 설치 등을 거론하며 “권력과 자본의 개입으로부터 편성권을 지켜낼 최소한의 안전판이 마련됐다. 보도전문채널에도 사장 선출 과정에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열렸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하고,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과 편성규약 제정은 모든 언론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내부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임명동의제는 더욱 확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언론노조 KBS본부는 같은 날 성명에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공영방송이 권력의 입이 아닌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법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KBS본부는 “더 이상 정치권이나 정부여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낙하산 박민, 파우치 박장범 아래에서 망가진 제작 자율성을 지킬 장치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본부는 “이번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국민의 방송이 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방송법 개정으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KBS본부는 이제 공영방송 독립의 역사를 다시 쓸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더욱 따뜻하게 담아내는 한편, 권력에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KBS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성명에서 “무너진 YTN의 공정방송 제도들이 입법으로 복원되면서 내란 세력과 천박한 자본에 장악당한 YTN이 정상화하기 위한 또 한 번의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며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스스로 YTN에 편파방송 낙인을 찍는 김백 같은 자들은 절대 YTN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YTN지부는 “남은 과제는 내란 세력과 결탁해 불법으로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한 자본 세력 유진그룹을 쫓아내고, 공적 소유구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방송을 돈벌이에 이용해먹으려 혈안이 된 천박한 자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YTN지부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다시 YTN 보도의 독립성을 복원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유진그룹을 YTN에서 몰아내고 언론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공적 소유구조를 회복하고 독립적 지배구조를 마련함으로써 YTN이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국민의 보도전문채널로 거듭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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