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불똥, 노동부 장관에게 튀어…신동욱 "모르면 물러나라"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방송3법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 노동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3법 주무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의원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참석한 김 장관에게 방송3법에 대해 질의를 했다. 

신 의원 질의 전 법사위는 방송3법을 표결 처리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민주당 측에서 토론 종결 제의가 나오자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방송3법을 표결에 부쳤다. 방송3법 표결 이후 노란봉투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 의원이 김 장관에게 방송3법 입장을 물은 것이다. 

신 의원은 김 장관에게 "민영방송에서 사추위(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맞나. 노동부 장관이지 않나"라며 "민영방송에 사추위 만들어서 함부로 주주들이 사장 임명하지 못하게 막는 게 맞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노동부 장관이 왜 그걸 모르나. 방송법 개정안 모르나"라며 "민영방송에서 민법상 사장을 함부로 임명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 이게 맞나. 노조와 합의해서 사추위를 만드는 법이 맞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이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그 정도도 모르면 노동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이 "죄송하다"고 하자 신 의원은 "죄송하면 물러나라"고 했다. 

신 의원은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쟁점인 법안들 노동부 장관이 다 관련이 있다"며 "노동부 장관은 방송 종사자 권익보장을 위해 애써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법에 대해 최소한의 공부도 하지 않고 나왔으면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재차 "방송법 개정안에 민영방송도 사추위를 만들어 경영이사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의회에서 결정된 법안에 대해 존중한다"고 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3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보도전문채널에는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TN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영화됐다.

한편, 신 의원은 어제(7월 31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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