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노동자들 "최휘영, 예술단체 지방 이전 재검토해야"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문화예술 노동자들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계획 전면 철회, 예술인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청문회는 단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정책 방향과 문화예술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최휘영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2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선전전을 계획하고 있다. 전국 국·공립예술단체 구성원과 학교 예술강사 등이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돼 있다. 

기자회견에서 형남희 서울예술단지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예술단 및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 계획은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근간을 뒤흔들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예술계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문체부의 이전 계획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국립 예술단체 구성원들과 예술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6일 ‘문화한국 2035’를 발표하고 지역 문화 균형발전을 목표로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전 및 분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예술단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국립현대무용단의 단계적 지역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예술단은 같은 달 13일 성명을 내고 “지역 소멸과 지역 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이 국가 예술단체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한 지방 이전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형 지부장은 “진정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그 해법이 단순히 국립예술단체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뿐인가”라며 “지방의 문화예술 활성화는 중앙의 핵심 단체를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특성화 예술 육성, 지역 예술가 지원 강화, 그리고 지방 문화 인프라 확충 등 근본적인 투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문체부가 문화예술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종 예술강사지부 사무국장은 “2025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이 사업운영비와 사회보험료 80억 원만을 남기고 72%를 삭감했다”며 “이는 예술강사의 수입이 비현실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 관련 수업의 양적·질적 하락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예술강사가 깊이 있는 문화예술 교육을 고민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술강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리 잡아야하고 이를 위해서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이에 최휘영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학교예술교육 노동자의 요구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개설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박동석 국립예술단체지부 부지부장은 “최근 일어난 이전과 통합 등의 이슈를 겪으면서 국립예술단체의 비젼없는 정책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즉시 국립예술단체 구성원과의 공식적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라. 단발성 간담회가 아닌 정례적이고 제도화된 협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장은 “예술은 도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방에도, 농촌에도,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닿아야 할 공공재다. 그렇기에 중앙정부는 문화정책의 책임 주체로서 직접 나서야 한다”며 “지방 예술단의 지속가능한 운영, 예술노동자의 권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재정체계를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문화예술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역할 강화’,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비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며 “청문회를 하루 앞둔 장관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노동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최 후보자를 향해 ▲서울예술단 및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 계획 전면 재검토 및 중단 ▲학교예술강사 고용불안 해소 및 예술교육 지원 정상화 ▲문화예술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협의구조 마련 ▲지방 문화예술 활성화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문화예술노동자들의 요구 서한을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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