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논란 일단락됐지만 최동석 망언 도마 위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원칙을 비하한 최 처장은 '인사는 코드인사'라는 말을 남겼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좌관 갑질 논란에 대해 'TV·신문을 안 봐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최 처장에 대해 '막말 유튜버 인사 수장'이라고 했고, 한겨레는 '우스꽝스럽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극우 유튜버 인재개발원장 인사가 거론된다.  

지난 23일 강 후보자는 자진사퇴의 변으로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는 말을 남겼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결단했다. 23일 한겨레는 "강 후보자의 사퇴는 이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를 전후해 강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해야 할 것 같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는 강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이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실이 고려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낙마 이후 인사검증에 있어 엄정함을 더 갖추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국민 여론과 함께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 논란이 일단락됐지만 언론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에 영상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와 그 의미 :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을 게재했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7대 기준을 통과한 '순진한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로 앉혀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 기준은 위장전입, 병역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최 처장은 "일군이 몸 튼튼하면 되지 과거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건 진짜 멍청한 것"이라고 했다.

최 처장이 과거 밝힌 인사 원칙은 '코드 인사'다. 최 처장은 지난 2021년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돼 보은인사 논란이 일자 "인사는 코드인사로 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또 최 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해 "하늘이 낸 사람" "천재" 등의 표현을 사용, 지지했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했다. 

최 처장은 지난 2020년 언론 칼럼을 통해 박원순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 처장은 성폭력 사건이 박 전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점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대법원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사실로 인정했다. 

최 처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후보자 갑질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청문회를 못 봤다" "저희 집이 TV·신문을 안 보고 있는 데다 개인적으로 바빴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관련 칼럼에 대한 비판에는 "제가 그렇게 (칼럼을)썼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신문에 났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제게 알려줘서 SNS에다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최 처장은 22일 자신의 SNS에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드린다"는 짦은 사과문을 올렸다. 

24일 경향신문 김광호 논설위원은 칼럼< ‘막말 유튜버’ 인사 수장>에서 "최 처장이 과거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독설과 망언들로 세상이 시끄럽다. 지나치게 정치적 진영논리에 침윤된 데다 '인사는 코드 인사'같이 상식과 동떨어진 생각이 우려를 키운다"며 "편견·선입견에 가득 찬 이가 75만명 공무원 인사를 관장한다면 그 공정성·객관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논설위원은 '도덕성 시비 붙는 건 멍청한 것'이라는 최 처장 인사 철학에 대해 "과거 친일 부역자들 생존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이재명 정부 '실용 인사'를 엄호하려는 의도겠지만, 이런 분별 없는 극단화·단순화야말로 실용의 진의를 훼손한다"고 했다. 

김 논설위원은 "인사 수장이 특정 진영의 선봉장 꼴이 되면, 논공행상·패거리 인사 시비가 그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최 처장 발탁은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를 인재개발원장에 기용하던 오류와 다르지 않다"며 "패거리 의식과 재담뿐인 '막말 유튜버'가 인사 수장이 됐다. 혹여 그가 퇴임 후 재직 중 일을 유튜브 ‘입담’ 소재로 삼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긋난 풍경이 몹시 당혹스럽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 김채환 씨를 인재개발원장에 앉혔다.  

같은 날 한겨레 신승근 뉴스총괄부국장은 칼럼 <‘강선우 참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에서 "최 처장도 교체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신 부국장은 최 처장이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원칙을 비난하고 '코드 인사'를 주장한 데 대해 "이런 이가 75만명 국가공무원의 인사 관리 책임자로 앉아 있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일도 없다"고 했다. 

신 부국장은 "오광수(민정수석), 이진숙(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준욱(국민통합비서관)에 이어 현역 의원 최초로 강선우 후보자까지 낙마했으니 여권의 부담이 클 것이다. 불투명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의문으로 논란이 번지니 밀려선 안 된다 생각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위기는 재정비 기회"라고 방점을 찍었다. 신 부국장은 "폐쇄적인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비서관급 이하 인사는 공개하지 않는 현실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알고, 치열하게 도덕성과 자질을 따져 인재를 기용하는 게 이재명 정부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문제 인물 속출, 인선 방향과 시스템 고민을>에서 강 후보자 사퇴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며 최 처장을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최 처장은 자신이 개발했다는 평가 지수(APM)를 적용했다며 ‘한국을 발전시킨 사람들’로 이재명(96점) 대통령, 추미애(78점) 의원을 거론했고, ‘퇴보시킨 사람들’로 문재인(-70점) 전 대통령을 꼽았다"며 "그는 대선 때 유튜브에 나와 이 대통령 유세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더니 '5년은 너무 짧다.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다. 헌법을 바꿔서라도 길게 했으면'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사람에게 국가 인사 제도 혁신을 맡겼다. 어떤 결과가 나오겠나"라며 "정부 출범 초기의 인사는 다른 정권도 모두 홍역을 치른 사안이다. 그러나 초기에 문제를 직시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한 정부와 문제를 덮은 정부의 최종 성적표는 크게 달랐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강선우 사퇴 당연한 결정…허술한 인사시스템 점검해야>에서 "최 처장의 행태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최 처장이 강 후보자 갑질 논란을 모른다고 한 것을 두고 "세상과 담쌓고 지낸다는 인물이 공무원 인사 기관의 장으로 적합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중앙일보는 "과거 민주당 계열 정부에선 인사수석을 두고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공식 가동하곤 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선 추천과 심사 과정이 공유되지 않는 ‘밀실 인사’가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며 "강 대변인은 '인사 검증 담당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게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기 바란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버티던 강선우 자진사퇴… 민심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에서 "최 처장 논란은 가관"이라며 "이런 인식의 인물이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관리 주무부처의 수장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인사 검증과 관련해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 주장은 공허하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인사 검증이 국민 눈높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기준에 맞는지 대통령실 스스로 자문자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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