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월 4일 '방송3법' 처리 예정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방송3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경우 다음 회기 때 나머지 법안을 이어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방송(3)법 처리를 8월 4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8월 4일 처리가 확인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건 원내 지도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상정되나’라는 질문에 “설치법 개정안이 이번에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3법을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던 건 방송4법인데,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처리가 이미 무산된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오는 8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 '민주노총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180명의 찬성을 얻으면 24시간 후 종료된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방송3법이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방송3법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냐’는 질문에 “아직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문 수석부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다’는 얘기”라며 “임시국회가 8월 5일까지다. 만약 8월 4일 방송3법을 올리고 (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8월 5일 법안 한 개밖에 처리를 못 하는 것”이라며 “다음 법에 또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그날 자정 임시 국회가 끝난다.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 때 올리게 되는 과정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른 정치적 이유나 정무적 판단으로 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방통위 개편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구상하는 (거버넌스 개편안은)알 길이 없지만, 과방위원들 다수가 주장하는 안은 ‘방통위가 위원회 구조로 유지돼야 하고, 독임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독임제라면 아무 고민 없이 금방 (방송을)장악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개인적으로 위원 수를 좀 늘려서 다양성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은 위원회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방통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유료 방송 정책, 허가·승인·등록 과련 사안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또 '법 시행일에 종전의 방통위원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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