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정라인, 대통령 인맥 포진…인사시스템 도마 위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강선우·이진숙 장관 후보자로부터 시작된 이재명 정부 인사 논란이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내란 옹호 문제로 확산하면서 '인사 기준이 무엇이냐'는 언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에 있어 명확한 원칙 없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만 살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진보 성향 언론에서도 대통령 사적 인맥이 민정라인에 포진, 인사검증 시스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인들에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의 일화가 지면에 게재됐다. 강 후보자가 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여가부 예산을 삭감하고 장관을 나무랐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국내 여성학 박사 1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여성·노인 문제 전문가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정책위원장, 한국여성학회 회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정 전 장관 주장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과거 정 전 장관에게 본인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해바리기센터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정 전 장관은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 확보에 나섰다. 정 전 장관은 강서구에 위치한 이대서울병원을 총괄하는 이대 총장과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이대 총장은 이대서울병원이 개원하면서 산부인과 레지던트 정원을 한 명밖에 받지 못해 다음 기회에 해바라기센터 설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런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해버렸다"며 "결국 강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갑질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다. 

지난 15일 임명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동국대 조선해양공학 교수)은 각종 극우적 언사로 논란을 빚는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을 비롯한 보수계 인사들이 강 비서관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일 강 비서관의 문제적 언사에 관한 언론보도를 보면 ▲12·3 비상계엄은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저항 ▲윤석열이 책임질 부분 없다 ▲이죄명 지옥보내기 ▲윤석열은 자유우파 최선 정치인 ▲민주당은 그냥 빨갱이 정의당은 지독한 빨갱이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는다 ▲도박·성매매·음주운전 처벌하면 안 된다 ▲서부지법 난입이 폭도면 5·18은 폭도라는 말로도 모자란다 ▲교양과목 학생들에게 우파 사상 세뇌했다 ▲민생지원금은 강남좌파 인기영합주의 ▲공공 퀴어축제는 방종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탐욕 등의 주장을 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문재인 정부 7대 인사 원칙을 비하해 논란을 빚었다. 최 처장은 지난달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와 그 의미 :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최 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7대 기준을 통과한 '순진한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로 앉혀 나라가 망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 기준은 위장전입, 병역기피, 불법적 재산 증식,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최 처장이 과거 밝힌 인사 원칙은 '코드 인사'다. 최 처장은 지난 2021년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돼 보은인사 논란이 일자 "인사는 코드인사로 해야 한다"고 옹호했다. 최 처장은 또 이 대통령을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다. 

22일 한국일보는 사설 <잇따른 잡음과 실패…이 대통령 인사 기준 뭔가>에서 이진숙·강선우·강준욱·최동석을 거론하며 "새 정부 출범 50일도 되기 전에 '국민 눈높이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인사 기준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위기 신호"라며 "과거 정부에서도 집권 초 인사 실책이 정권 차원의 위기로 커진 바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지난 12일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고 했다. 새 정부 인사 기준이 엄정하다는 자찬이었으나, 이후 잇따른 인사 실패와 잡음으로 무색해졌다"며 "이 대통령이 약속한 '통합'과 '실용'을 인사를 통해 구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정부에 인사 원칙부터 재정비하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중앙일보는 사설 <코드 맞추기와 의원 불패가 인사 기준인가>에서 "이 대통령은 줄곧 ‘강한 자는 억제하고 약한 자는 돕는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을 내세워 왔다. 또한 민주당은 을(乙)을 지키는 정당을 표방했었다"며 "'갑질' 논란 당사자의 장관 임명은 이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주장을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강 후보자의 갑질은 습관적이라는 이야기다. 약자를 보호하는 여가부 장관 자격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민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렀다.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이라며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임명부터 철회해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민심이 늘 지지해 줄 것이라는 권력의 기대, 그것이 바로 오만"이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李 대통령 취임 후 첫 지지율 하락 의미 성찰해야>에서 "이 대통령과 여당은 취임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던 지지율이 꺾인 현상을 엄중히 보고 그 의미를 새겨봐야 한다"면서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방침과 관련,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민심보다 당심이 먼저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62.2%로 전주 대비 2.4%p 하락했다. 취임 후 첫 하락이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14~18일 전국 유권자 2514명 조사. 무선자동응답 조사 방식.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선일보는 사설 <갑질 장관 임명, 乙 위한 ‘을지로위’라도 폐지를>에서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표방해온 당이다. 12년 전부터 당내에 ‘을지로위원회’란 기구를 만들어 을(乙)의 목소리를 듣고 갑질을 근절하겠다고 해왔다"며 "이 대통령은 을지로위원회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최소한 을지로위원회는 문을 닫는 게 옳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윤석열 내란’ 비호한 국민통합비서관 경질하라>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 파문이 줄잇는다"며 "대통령실은 엄정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인사검증이 제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무겁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강준욱·최동석·강선우 인사 문제에 더해 "대통령실 민정라인과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대통령 사적 인맥이 대거 포진한 인사검증 시스템부터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내란 옹호’ 강준욱, 이재명 정부 통합비서관 자격 없다>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강 비서관은 국민 통합이라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공직을 맡을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며 "강 비서관은 단지 이 대통령에 적대적이었다는 수준을 넘어 헌정질서와 역사적 진실마저 부정해왔다. 이런 인물을 앉혀서는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가 오히려 훼손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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