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증인 제로-맹탕'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후 '하루만 버티면 임명된다'는 오만함을 내비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간 진행된다. 장관 후보자 16명, 국세청장 후보자 1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슈퍼위크'다. 14일 인사청문 대상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다.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연구윤리를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하는지 들어보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장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뒷받침해야 옳다"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14일 한국일보는 기사 <증인 제로, 자료 제로...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오만에 '맹탕 청문회' 우려>에서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결정타는 없다'며 후보자 전원의 '생환'을 일단은 자신하는 분위기"라며 "그럼에도 검증에 필요한 증인·참고인 채택은 가로막고, 후보자들도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벌써부터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임명된다'는 오만"이라며 "국무총리 청문회 사상 처음으로 증인 참고인 없이 진행된 김민석 총리 청문회 전례가 이재명 정부의 '나쁜 뉴노멀'로 자리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14일 배경훈 후보자, 정동영 후보자, 전재수 후보자 청문회 증인이 한 명도 없으며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도 '갑질' 의혹과 관련 없는 증인 2명 출석에 그친다고 짚었다.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증인이 없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증인 채택이 저조한 데는 여당의 '묻지마 엄호' 탓이 크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의 모습과 판이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과거에도 여야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청문회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방위 버티기'는 드물었다"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 낙마한 김인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땐 증인·참고인이 13명,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5명이 채택됐다. 민주당은 당시 정 전 후보자 자녀의 자기소개서까지 담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까지 받아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인사청문회 슈퍼 위크 ‘따지지마, 묻지마 임명’ 안 된다>에서 "후보자들이 국회 요구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청문회 무용론이 벌써 나온다. 증인·참고인 채택도 줄줄이 불발된다"며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이라고 '따지지 마 청문회'나 '묻지 마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은 청문회 시작도 전에 후보자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다며 '단 한 명의 낙마도 없다'고 전방위 엄호 태세"라며 "앞선 김민석 총리 청문회도 사상 처음으로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해 나쁜 선례를 만든 터다. ‘무자료·무증인·무대응’이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의 뉴노멀인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중앙일보는 사설 <부적격 장관 후보 비판 여론에 귀 기울여야>에서 "민주당은 오늘 청문회에 강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거부했다. 맹탕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라며 "이 외에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 코로나19 기간 질병관리청장으로 재직 시 남편이 손소독제·마스크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도 도마에 올랐다. (중략)정작 청문회가 열려봐야 민주당이 증인 출석을 봉쇄했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고 했다. 

중앙일보는 "여권이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비행 중이고 야당의 화력이 부실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하지만 정권이 오만하게 비치는 순간 민심은 돌변할 수 있다. 과거 정권에서도 청문회 때 논란이 많았던 후보자를 억지로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후회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1명이라도 낙마하면 대통령 타격”이라는 착각>에서 "민주당은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다수당이 국회 청문회를 이런 식의 요식행위로 만들면, 현재로선 이를 시정할 수단이 없다. 그만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비판 기능이 약화될 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각종 문제에도 한 명의 사퇴 없이 1기 내각을 출범시킨다면 겉으로는 순조로운 출발로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청문회를 무력화하며 ‘묻지 마 임명’을 한다면 국민의 불신이 누적되고 장기적으로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역대 정부의 내리막길은 '밀리면 안 된다'며 민심에 맞설 때부터 시작됐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은 결코 밀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동아일보와 세계일보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후보자들에게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데 최고위급 참모가 대통령의 인사 안목을 칭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13일 SNS에 "새 정부 1기 내각 추천이 끝났으니, 털어놓는다"며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으시다.(중략)수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도 '조금만 더 고민해보시지요'가 돌아올 때면 인수위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다"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각 부처가 맡은 일을 잘 할 사람인지,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인지 지켜봐달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통님의 안목에 대한 신뢰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강훈식 “대통령 눈 너무 높다”… 李 이런 말들엔 귀 꽉 닫아야>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은 제자 논문 표절, 보좌관 갑질, 이해충돌,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등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당 내부에서마저 청문회에서 내놓는 소명이 납득이 안 되면 낙마를 고려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비위만 맞추는 듯한 이런 언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해야 할 국정의 조정자이자 핵심 실세다. 그런 비서실장부터 대통령 심기 경호에 이렇게 신경 쓰면 장관이나 다른 참모들은 더더욱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참모들이 달콤한 스피커가 아니라 거북스럽더라도 민심의 실상을 전하는 안테나가 되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6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 초심을 잃고 오만과 독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후보자들 의혹 논란인데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니>에서 "여러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보좌진 ‘갑질’ 의혹, 농지법 위반 같은 결격 사유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 후보자 추천을 책임진 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의 안목을 치켜세우며 자화자찬부터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민주당은 앞으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로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과거 야당 시절엔 가만히 있다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인사청문 제도를 바꾸자고 한다.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장관 인사청문회, 의혹 규명·결격 판단은 국민 눈높이로>에서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의혹을 거론하며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내란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와 국정 철학·정책이 종합평가를 받는 장이다. 국정 정상화를 위해 ‘정면 돌파’ 뜻을 밝힌 민주당은 민심과 크게 엇가는 인사 강행 시 국정에 부담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권력형 범죄' 운운하며 흠집내기·침소봉대만 하려는 것도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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