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단체 "과방위, 배경훈에 AI 피해 대책 반드시 물어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정보인권시민단체들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간 일자리 대체’ ‘공론장 파괴’ 등 AI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9일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사항을 공개 질의서로 발표했다.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진행된다. 

정보인권시민단체는 “이재명 정부는 AI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AI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안전, 일자리 문제, 차별 등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AI 관련 전반적 정책을 담당·집행하는 과기부 장관으로서 AI 위험 대비와 공공성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인권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을 거론하며 “(과기부장관은) 인공지능 국가 정책과 집행에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AI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어 인공지능 산업육성이 과기부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AI 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육성뿐 아니라, AI 영향을 받는 시민의 인권, 안전 등에 미칠 위험 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과기부 장관은 AI 정책 기본 방향과 전략, AI 기술 개발·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AI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AI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AI기본계획 수립·변경·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정보인권단체는 ▲배달로봇 등 인간 일자리 대체로 인한 실업 ▲자율주행차 안전사고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저작권·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AI 디지털성폭력·보이스피싱 피해 ▲알고리즘에 의한 공론장 잠식 ▲허위조작정보 확대 등을 강조했다.

정보인권단체는 “배 후보자는 여전히 LG AI연구원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배경으로 인해 후보자가 과연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위인지 상당한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배 후보자가 특정 AI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요구하는 AI 공공성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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