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혁신당 "감사원 체면치레용 이진숙 '주의' 솜방망이"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감사원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의 판단에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향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본인을 임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이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라면 이제는 그만할 때”라며 “내려오지 않으면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8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통보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라며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여러 차례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노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 “다수 독재” “국회 폭력” 등의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 일동은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면서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급급하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체면치레 정도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로, 결국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혁신당 과방위는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며 “이진숙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자신의 일탈 행위에 대해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정치적 중립 논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혁신당 과방위는 “방통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 외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보수 여전사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이진숙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번에만 저버렸겠는가”라며 “윤석열 정권의 마지막 방송‘장악’위원장 이진숙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송 장악을 주도하며 계엄과 내란의 판을 깔았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내란 사태 이후에도 EBS 사장에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를 내리꽂고 KBS 감사에 ‘적폐’ 정지환을 임명하며 내란 세력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듯 몽니를 부렸다”면서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라면 이제는 그만 할 때도 됐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부터 내란 정권 하수인으로서의 방송장악 혐의, 이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지적까지. 이진숙의 지난 행적 중 무엇 하나 국가 미디어 정책의 총 책임자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사죄하고 물러날 기회는 지금뿐이다. 내려오지 않으면,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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