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진숙,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의 통보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를 통보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보수 유튜브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정치적 발언을 주저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8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으로서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여러 차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4일 보수 유튜브 채널 <배승희의 따따부따>에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서 고성국 진행자가 “김문수 장관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표적으로 자유 우파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청문회에서 풀어줬다”고 말하자 “감사한 말씀이다. 노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고 화답했다. 

이 위원장은 9월 10일 보수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민주당,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응원을 해줬지 않나”라면서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있다, 암약을 하고 있다고...”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수 여전사 별명이 어떻나’라는 질문에 대해 “참 감사한 말씀”이라며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판사를 두고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여러 가지 말하자면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5일 <이봉규TV>에서 “다수 독재” “국회 폭력”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감사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본인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인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선방심의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심의위 상임위원회는 공언련, TV조선 등에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권을 부여했다. 선방심의위는 사실상 방통심의위 상임위가 구성한다. 상임위가 위원을 추리고, 전체회의에서 구성에 대한 표결만 진행하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여권 추천 위원 2인, 류희림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 10·16 선방심의위에서 공언련 추천 한정석 위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폄훼,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사퇴했다. 

감사원은 백 명예교수가 사적이해관계자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선방심의위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복수의 추천 단체를 선정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위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단체 중 시민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2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추천 의뢰단체를 선정하는 등 선방심의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바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지원법 2조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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