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 방송3법 추가·강행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7일 오후 열리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방송3법을 이날 오전 추가했다. SBS를 비롯한 민방 구성원, EBS 구성원은 민주당 과방위가 추진하는 방송3법에 대해 ‘방송사 갈라치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7일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방송3법이 추가된 전체회의 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초 이날 안건은 배경훈 과학정보기술통신부 장관 인사청문 사안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방송3법이 돌연 추가돼 과방위 민주당이 전체회의 처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단일안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로 보장하고, 추천 단체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KBS·MBS·EBS·YTN·연합뉴스TV)에 한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명문화했다. 하지만 EBS법의 경우, 현행법과 비교해 교육단체 추천 몫은 1명 늘었으며 교육부 장관 추천 몫은 유지됐다. 방통위원장이 EBS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그대로다. 

SBS본부·지역민방노조는 민영 지상파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적용을, EBS지부는 교육부장관·교육단체의 이사 추천 철회와 대통령의 EBS사장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언론노조위원장·SBS본부·EBS지부·지역민방노조가 방송3법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BS·EBS·지역민방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방송3법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인 SBS·민방 노조는 당장 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EBS 노조도 참여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언론노조 집행부에 대해 민주당과 방송3법을 ‘밀실 합의’한 것을 비판하고 전 조합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SBS노조와 민방 노조 대표자들은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 간사, 진성준 정책위원장 등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만찬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입법 과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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