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과거 기독교 행사서 "차별금지법 옳지 않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3년 기독교계 행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16일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가 인권의 문제를 인구 재생산 관점으로 치환,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로 삼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11월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주최 행사에서 자신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라고 소개하며 "현재 발의되어 있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 크리스천투데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김 후보자는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입법자로서의 논리를 세워봤다. 보편적 가치라는 것, 또는 상대주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동성애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는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실존적인 고민 때문에 동성애를 접하는 경우가 선악의 문제를 떠나 있을 수 있으나, 최근 현실을 보면 일종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에(동성애에) 접하게 되거나 확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분위기에 휩쓸리는 성적 시도는 예방되어야 한다"며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와 종교적 입장에서의 비판 가능성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은 옳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주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문 화적 분위기에 휩쓸려 성소수자로서의 성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 나 국가인권위원 회를 비  롯 한 세 계인권기 구  는 성 정체성을 개인의 고유한   정체  성 으 로  인 정  ,   성  정체성 을  이유 로 한 차 별에   반 대하고   있   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 평등법(차별금지법) 팩트체크 자료에 서 " 성  별정체성을 개인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는  전 제는 개  념을  잘못 이 해한 것이  다.  인 격의  일부로서 자신의 성별이 무엇인지 에 대한 개인의  깊 은  느낌,  내재 적인  감각을 의미한다 "며 "인격의 일부로서 쉽사 리 변경 되는 것도 아 니다" 라고  했다. 인권  위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라며  "그래서 개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느냐, 부정당하느냐의 문제는 한 개인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가 된다"고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후보자가 반대한 포괄적 차 별금지법안 4건 이 발의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차별 피해자에게 보복성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에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거나, 형사처벌 조항을 배제했다. '불이익 조치' 법 적용은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등으로 한정된다. '설교하면 잡혀간다'는 보수개신교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 후보자는 '기존 발언과 같은 생각인가'라는 경향신문 질의에 "기회가 생기면 소상히 대답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최초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17~19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왔지만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며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들은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다"고 짚었다. 

지난달 18일 첫 대선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앞으로 이 땅에서 영원히 차별을 없애겠다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3년 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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