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 방심위 과징금 제재 취소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을 인용한 JTBC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법정제재가 취소됐다. 앞서 같은 내용의 MBC, YTN 법정제재가 취소됐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 제재는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의결을 통해 행정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는 방통위가 된다.  

지난 2023년 11월 당시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JTBC '뉴스룸'에 대해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방통심의위는 같은 내용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4500만 원), KBS '뉴스9'(3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2000만 원), MBC 'PD수첩'(1500만 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C '뉴스데스크', MBC 'PD수첩',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재를 취소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다.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보도에서 김 씨가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와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 주임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고 밝힌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뉴스타파 보도의 핵심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수사무마 의혹이다.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과 연관돼 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 조우형 씨가 2009년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에 1155억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 조우형 씨는 그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받았다. 2015년 조우형 씨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