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약, 방송3법 빠르게 추진하라"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방송3법 처리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회의 연기에 “언론개혁에 흔들림 없이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2일 성명을 내어 “언론개혁의 핵심이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방송3법 개정 추진이 어떤 과제보다도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릴 예정이던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소위원장 김현)와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이날 과방위 민주당은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절반 가까이 추천하는 내용의 방송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과방위 민주당은 KBS 이사 15명 중 7명,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두고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 등이 나머지 이사를 추천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추천 몫을 KBS 6명, 방문진·EBS 5명으로 조정하는 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과방위는 13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방송3법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행동은 “보수언론과 야당의 ‘거대여당 입법독재’ 등 프레임에 가로막혀 소극 모드로 전환된 문재인 정부의 선례가 재현되면 안 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개혁을 초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해 윤석열 내란정권 방송장악의 빌미가 됐다는 경험을 고려하면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이견을 이유로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 개혁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면서 “방송3법 개정은 언론개혁 대장정의 시작인 만큼,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과제는 향후 국회와 언론현업 단체, 시민사회 등이 숙의를 거쳐 합의 가능한 방향과 내용을 담아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공영방송에 내란세력의 방송장악이 남긴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동조세력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방송3법 개정은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개월간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부응해 언론개혁에 흔들림 없이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새로 선출될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는 신속하게 방송3법 개정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5명을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나머지 16명은 방송통신위위원회가 선정한 미디어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직능단체(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6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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