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민정수석 재산 은닉 의혹, 인사원칙과 연결된 문제"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과거 검사 시절 친구를 통해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정수석은 사정기관·인사검증·공직기강을 총괄한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증 과정에서 재산 은닉 의혹을 확인했는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임명을 단행한 것인지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주간경향은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불법 재산은닉 의혹을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수석의 배우자 홍 모씨는 지난 2020년부터 경기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의 등기증명서에서 사업가 A 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복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홍 씨는  A 씨가 소유한 토지 두 필지와 2층짜리 건물 한 채가 사실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나중에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A 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불법 명의신탁'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A 씨는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이라고 한다. 

법원 판결로 토지 한 필지와 그 땅에 지어진 건물 한 채가 홍 씨에게 돌아갔다.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며 홍 씨와 A 씨 사이 명의신탁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땅의 소유권은 홍 씨에게 넘어간 뒤 오 수석 아들에게 증여됐다. 불법 명의신탁으로 인해 오 수석은 검사장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해당 부동산 재산을 숨길 수 있었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에 승진해 2015년 검찰을 퇴직할 때까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재산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수석은 주간경향에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친구 A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말했다. 오 수석은 "뒤돌아 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의 재산은닉 의혹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9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재판과 관련해 본인이 다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검증 과정에서도 다 이야기를 했다"며 "사과도 했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굳이 말을 더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 수석 관련 의혹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오 수석)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의혹을 확인했는데 큰 문제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1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민정수석의 역할 중 하나가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의 관리이다. 그런데 본인이 불법적 명의신탁을 했다면 영이 서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민정수석의 또 다른 역할은 인사검증이다. 인사검증의 단골메뉴는 불법적 재산취득, 또는 재산은닉 문제로 본인이 핵심 인사검증 항목을 위반해놓고 제대로 인사검증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짚었다. 

김 평론가는 의혹을 검증했다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언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줄줄이 있을 것이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오 수석과)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검증 대상자가 '제 허물입니다'하면 다 털고 가게되는 것인가"라며 "이것은 인사원칙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10일 한겨레 보도에서 한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주간경향에)보도된 내용만 봐도 '사정기관의 사정기관'이라 불리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자질은 부족한 것 아니냐"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대통령실과 오 수석이 직접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수석은 10일 언론에 "송구하고 부끄럽다, 거듭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수석은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민정수석 임명 당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이다.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지방검찰청 검사 시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활동했다. 대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민정수석 임명 전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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