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공약, 코바코·시청자재단 기관장은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공약이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인사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이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331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준시장형 공기업), 시청자미디어재단(기타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는 2년 이상 남았다. 2024년 8월 1일 임명된 민영삼 코바코 사장과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2027년 7월 31일 만료된다. 2024년 7월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 2년을 남겨두고 있다.

2023년 10월 19일 임기를 시작한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임기는 2026년 10월 18일까지 1년 이상 남았다. 이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29곳 중 20곳(69%)의 기관장이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리더스인덱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현행 제도 하 단기간 내 (공공기관장)일괄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관장 331명 중 공석인 19곳을 제외하면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으며 이들 중 130명(41.7%)은 2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새로 임명된 기관장은 56명에 달했으며 이 중 53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임명됐다. 리더스인덱스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38명(11.5%)이다.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곳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21곳이다. 여기에 공석인 19곳을 포함하면 새 정부가 올해 안에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는 78개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전체 공기업 31곳 중 17곳(54.8%)은 기관장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다. 준정부기관은 57곳 중 39곳(68.4%), 기타공공기관은 243곳 중 165곳(38%)의 기관장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하 공공기관이 5곳 이상인 부처별 현황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5곳은 모두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다. 고용노동부는 12곳 중 11곳(92%), 국무조정실은 25곳 중 21곳(84%), 환경부는 11곳 중 9곳(82%), 국토교통부는 28곳 중 20곳(71%)의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