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속 이재명 정부 출범…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대야소에서 출범하는 지금이 언론개혁의 적기"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4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언론 장악은 불법계엄의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면서 “윤석열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언론 장악과 검열의 도구로 삼았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비판적 언론에 인사개입과 보도 통제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사례로 ▲TV수신료 분리징수 ▲YTN 사영화 ▲TBS 폐국 ▲언론인 강제 수사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12.3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을 거론했다.

언론노조는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장악된 언론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무엇보다 정치적 후견주의에 사로잡힌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크게 축소시켜야 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직접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언론노조는 임명동의제·편성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내적 자율성 보장에 나서야 한다면서 “방송3법 개정은 현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조속히 성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 편집 독립성 확보 및 정부 광고 집행 정상화, 지역신문·방송 진흥, 미디어 노동시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도 시급한 과제로 거론됐다. 언론노조는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그 시작이 언론개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이라면서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공영언론과 언론·미디어 공공기관 내부에는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방조한 언론 적폐세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호히 청산하지 않는 한 언론개혁도 민주주의 회복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윤석열 내란정권에 의해 파괴된 언론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방송3법 개정 ▲방통위·방통심의위 독립성 확보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차별 콘텐츠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언론개혁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민언련은 “언론개혁은 언론을 바로잡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상 궤도로 복원하는 첫 관문이자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여대야소의 강력한 정치적 지형에서 출범한다. 그야말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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