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의 언론 공약

[미디어스=이진아 칼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의 언론 관련 공약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정책공약 자료집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언론 관련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유일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60일 만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 준비에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이자 직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이었다. 집권 당시 방송통신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 대규모 해임 사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대한 위법 논란 및 서울행정법원의 위법 판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부터 탄핵 기각까지의 여러 논란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언론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지난 정권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연장으로 보여 큰 아쉬움이 남는다.

개혁신당 역시 2024년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는 제1공약으로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 아직까지 언론 관련 공약이 없는 것은 언론 문제를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노동당도 작년 총선 당시 발표했던 언론의 독립성,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하는 언론미디어 공약을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유일하게 발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언론 관련 공약은

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 극복,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 강화 공약은 전 정권의 방송통신위원·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사건을 통해 그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집권 여당이 된 이후에도 관련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역 유세현장 연설 과정에서 가짜뉴스 때문에 자신에 대한 오해가 쌓인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반헌법적·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가짜뉴스에 대한 통제로 나아갈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런 공약의 실천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지는 않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비상계엄 효력 정지를 위한 국회 집결 과정에서 SNS를 활용해 누구보다 빠르게 국민들에게 당시 상황을 전파하고 실시간 방송을 통해 국회 앞 집결을 당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전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언론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언론 개혁을 이뤄내주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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