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에 '공영방송 독립'…국힘 'MBC 민영화' 공회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대 대선 미디어 공약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방송통신위원회 정파성 극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중립성 강화' 등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MBC 민영화', '언론노조로부터의 공영방송 독립' 등 보수단체의 정책과제를 받아 안았다. 

12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이한주·진성준·김성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대선 10대 정책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저출생·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미디어 공약은 정책순위 1번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과 2번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에 걸쳐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위상 회복 부문에서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을 약속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는 여야가 법적 근거 없이 7대4(KBS이사회),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이사회) 구도로 갈라먹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방송3법'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방통위·방통심의위 개혁을 공약한 민주당은 "방통위의 정파성 극복을 위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를 정비할 것"이라며 "방통심의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5인)·방통심의위(9인)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3인으로 운영됐다. 방통심의위의 경우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표적심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경제 성장 정책 중 하나로 K-콘텐츠 지원을 강화,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OTT 등 K-컬쳐 플랫폼을 육성하겠다.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환경을 구축하고 창작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 공약에서 지역·중소방송사의 지역밀착형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미디어 정책은 없었다. 다만 지난 9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관하고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5개 단체가 주최한 '새 대통령 새 미디어' 토론회에서 보수언론단체의 7개 정책 제안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MBC 민영화(일공영x다민영 체제 구축) ▲언론노조와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 ▲방송통신규제기구 전면 개편(방통위·방통심의위 정치적 중립과 운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 마련, 방통심의위 산하 포털 관리 위원회 설치) ▲온라인 미디어 기본법 제정 ▲K-콘텐츠 국가 전략산업 육성 ▲토종 OTT 육성 ▲방송광고미디어 산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당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정작 진실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특히 일부 언론이 진영 논리를 앞세워 국민을 갈라놓고, 사실을 가공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보도를 지속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의힘은 늘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 왔다. 하지만 가짜뉴스와 악의적 왜곡, 선동적 편파보도는 결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론은 균형 잡힌 시각과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일부 보도가 충분한 사실검증 없이 이루어지거나, 시청률과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 경쟁에 무게를 두는 모습도 보여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언론의 왜곡과 편향을 바로잡고, 공정한 보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0대 대통령 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공영방송과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는, 과연 우리 국민이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언론의 소임을 다했는지에 대해 깊은 회의와 우려를 남겼다"며 "특히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외면하고 특정 진영의 ‘확성기’ 역할을 자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넷플릭스 등 해외플랫폼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권영국 후보는 "해외 플랫폼은 국내 이용자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매출을 해외 본사로 이전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 중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연간 이용자 10만 명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에 대한 디지털서비스세 신설이 필요하다. 세율은 매출액의 3%"라고 했다. 

권영국 후보는 지난 8일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맺은 정책협약식을 통해 ▲방송통신 공공성 확대 ▲유료방송의 공익성·지역성 회복 ▲통신서비스 보편서비스 확대와 가계통신비 인하 ▲방송통신산업 AI도입에 따른 정보·노동인권 강화 ▲방송통신산업 탄소감축 대응방안 ▲방송통신노동자 산업안전·노동인권 강화방안 등 6개 영역 32개 정책과제에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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