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사제단 “사법부 난동 막기 위해 가진 힘 보태야”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대법원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심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사제단은 6일 '대선에 즈음하여 시민 여러분께’ 성명을 통해 “7만 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외면하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한 일은 대법원장 조희대가 주도하고 대법관 10명이 공모한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그날 대법관 열 명의 근엄한 표정은, 의인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던 성경 속 대제관들을 떠올리게 했다”며 “사법쿠데타를 저지른 이들의 목표는 분명하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야권 후보를 낙마시켜, 윤석열이 버튼을 누른 내란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제단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너무나 사소한 두 마디를 구실로 ‘허위사실유포’라는 희대의 죄를 씌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자 한 것”이라며 “상식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지금 수구기득권 카르텔은 이참에 민주주의 자체를 아예 멸절시키고자 일심단결, 사생결단의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적 반동에 반격하자면 민주시민들 또한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며 “사법부의 난동을 막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진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제단은 “국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데 맹수처럼 날래고 대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간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억지를 부려온 사법쿠데타 세력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따를 리 만무하다”면서 “(대법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사제단은 “역사가 우리를 망쳐놓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 선과 악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종종 악이 선을 죽였지만 선은 결코 죽지 않았다”며 “선은 반드시 다시 살아서 악을 구원해주었다. 이것이 역사요 어쩔 수 없는 선의 운명이다. 우리의 양심으로 저들의 욕심을 구원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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