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금속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재활용

[미디어스=김현태 칼럼]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희소금속 공급 위기를 초래하며, 이는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국가적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첨단산업 기반 제품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과거 세계화 시대, 글로벌 공급망은 중국의 원료, 일본의 소재, 한국의 부품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트럼프 2기로 인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는 글로벌 산업 전반의 공급망 시스템을 재편하게 하고 있다. 즉, 글로벌 공급망이 미-중을 중심으로 블록화되면서 각국은 자국 내 자원의 독립적 확보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수출 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는 희소금속과 같은 첨단산업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대책은 크게 천연자원 개발,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의 재자원화, 그리고 대체 소재 개발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성과 도출에 유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천연자원 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동시에 희소금속 원료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소재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은 희소금속 확보를 위해 폐기물을 ‘도시광산’으로 활용하며 재활용을 통해 자원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 특히, 2010년 센카쿠 열도 사건 이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공급망 위기는 일본이 해외 폐기물 수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국가 간 폐기물 이전을 금지하는 바젤협약(1992.5.5 발효)하에서도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원료 확보 프로그램과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활용 대상 원료의 경우 국내에서의 자체 조달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해외에서 폐기물이나 스크랩 등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 수입한 폐기물을 재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과 유통 자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폐기물 수입에 따른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희소금속 공급망 위기는 첨단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며, 재활용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해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폐기물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해법이자, 지속 가능한 국내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할 필수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희소금속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대체 기술 개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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