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체제냐, 디지털 혁신이냐

[미디어스=권오석 칼럼] 대한민국은 지금 커다란 분기점에 서 있다. 겉으론 정상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곳곳이 낡고 막혀 있다. 기득권이 움켜쥔 낡은 권력 구조와 기술 진보를 요구하는 산업 현장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존재한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기득권 체제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전환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전환점이다.

기득권은 변화를 거부한다. 자신들이 쌓아온 이권, 인맥, 관료적 구조가 흔들릴까 두려워한다. 통신 3사가 대표적인 예다. 국민은 5G 요금을 내지만 실제로는 가짜에 가까운 ‘종속형 5G’를 사용 중이다. 독립형 5G를 통해 통신비를 낮추고, 자율차·로봇·스마트팜 등 첨단산업을 활성화할 기반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기존 통신사는 투자비와 조직 개편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망 구축이 거의 불가능한 28GHz 초고주파를 할당하며 사실상 신규 사업자의 실패를 유도했다. 결국 통신비 인하도, 산업혁신도 멈췄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4이동통신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 700MHz 저주파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배정하면 통신망 구축 비용을 1/4 수준으로 낮출 수 있고, 진정한 5G 기반 산업혁신이 가능해진다.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은 이미 제4이통사를 출범시켜 기존 통신사의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제4이통이 없는 나라다. 이는 기득권의 장벽이 기술 진보보다 강하다는 방증이다.

결국 답은 정치에 있다. 누가 이 카르텔을 깨고 국민 편에서 산업혁신과 통신개혁을 이끌 수 있는가? 누가 이권과 거래 없이, 국민의 실생활을 변화시킬 기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가?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도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뒷거래에 흔들리지 않고,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가의 방향을 설계할 사람이다.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살아온 이력 자체가 기득권의 외곽에서 싸워온 인물이어야 한다. 이권에 얽히지 않았기에 매수되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을 보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인물.

이번 대선은 단순한 ‘여야 대결’이 아니다. 정치와 산업의 방향, 국가 경쟁력, 미래 세대의 삶이 달린 절체절명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운명을 바꿀 유일한 수단은 ‘투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꾼다.

이번에는 반드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선택해야 한다.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만들어진 가짜 혁신이 아닌, 국민과 함께 설계한 진짜 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당신의 한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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