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은폐 위한 법무부·검찰 알박기 인사 중단하라”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법무부의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공모에 대해 “내란 은폐를 위한 알박기 인사”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출범이 채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박 장관이 인사 폭주를 일삼고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인사 쿠데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진압당한 지 얼마나 됐느냐.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뛰는 꼬락서니가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21일 박성재 장관 명의로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 모집을 공고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청을 감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소속 공무원 비위에 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응모 조건은 10년 이상 판·검사·변호사직에 종사했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공공기관에서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5월 1일까지며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법무부는 다음 달 중 최종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두 직위(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무부·검찰 내부 동조 행위를 감찰할 수 있는 요직 중 요직”이라며 “박 장관은 4인 안가 회동(박성재·이상민·김주현·이완규) 당사자이자 감찰 대상자인 만큼, 이번 공모는 향후 본인과 검찰 내부를 향한 감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보험용 인사”라고 규탄했다.

2년 임기가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이번 공무원은 임용 기간을 2년으로 특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감찰관 공모에서 공히 채용조건에 임기를 3년으로 내걸었다”면서 “이는 박 장관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짬짜미, 검찰 내부 인원을 차출해 내정자로 점지하고 허울뿐인 공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부 채용을 염두에 둔다면 3년 임기로 해야 한다”며 “지금 이 판국에 (2년 임기의 감찰관 자리에) 누가 외부에서 손들고 지원하겠나”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내란 공모 및 관련 증거가 생생히 살아 있는 향후 2년을 우선 어찌어찌 뭉개고 덮어보겠다는 전형적인 얕은 수작”이라며 “더 이상의 정치적 준동은 내란을 옹호하고 연장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을 향해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일체의 인사를 중지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자중, 또 자중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 공고가 올라온 21일 SNS에 “내란 공범으로 탄핵소추됐다가 복귀한 박 장관의 알박기 시도”라며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에 조기대선의 분주한 틈을 이용해 친윤 검사 출신을 앉힘으로써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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