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방지법 추진하겠다" TBS 공영방송 정상화 선언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가 윤석열 정권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시사·보도 기능 포기, 출연자 제한 등의 조치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언론노조 TBS지부는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해체하지 못하도록 '오세훈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언론노조 TBS지부는 서울 상암동 TBS사옥 12층 라디오공개홀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선언식을 개최했다. TBS 사측은 '일부 구성원의 입장이 회사 공식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장소 사용을 불허했지만 선언식을 막지는 않았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선언문을 통해 "굴복의 역사를 폐기하고 다시 공영방송으로의 시작을 선언한다"며 "이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낼 것이다. '오세훈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서울시의회 권력을 차지하면서 TBS 공적재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다. 이후 TBS 재원의 70%를 차지하던 서울시 출연금은 삭감·폐지됐고,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는 해제됐다. TBS는 폐국 위기에 내몰렸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삼고 정치적 보복을 자행한 이들이 다시는 언론을 해체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서울시장의 지위를 악용해 방송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정치적 침묵의 공간으로 만들었던 자들, 그 탐욕을 다시는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정치권력의 부당한 외압이 언론에 닿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단지 잘못을 되돌리는 것으로 이 사태를 덮지 않을 것이다. TBS가 무너진 데 책임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모든 인사들, 정치적 판단으로 공영방송을 해체하고 침묵하게 만들었던 결정권자들, 그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정감사·조사, 사법적 조치 등을 포함해 끝까지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언식에 참석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러나. 잘못한 사람은 오세훈과 서울시의원들, 무책임한 경영진들"이라며 "3년 전 마지막 방송하고 오늘 TBS에 들어오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시사라디오 '신장개업' 진행자였던 신 의원은 2022년 12월 30일 방송을 끝으로 TBS를 떠났다. TBS는 지난해 2월 신 의원을 영구출연정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신 의원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TBS의 막강한 콘텐츠들을 가장 정파적이고, 미디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짓밟았다"며 "우리가 성찰하는 것만큼 TBS에서 응징적 정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마음이 옹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지금 여기 함께 하셔야 하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눈에 아른거린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만나면 마음이 아프다"며 "(언론노조 TBS지부가)승리할 때까지 마음으로, 몸으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함께하겠다"고 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5대 복원'을 약속했다. ▲'TBS 혁신안' 폐기 ▲시사·보도 기능 복원 ▲블랙리스트 제도 철폐 ▲비공개 시사 콘텐츠 복원 ▲김어준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는 2023년 6월 시사·보도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방송출연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권력 감시와 비판은 공영방송의 본질이자 책무"라며 "시사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비판적 출연자들을 배제하는 정치검열 체계는 공영방송의 핵심 기능을 사실상 해체했다. TBS를 옥죄어온 굴욕의 조치들을 구성원들이 직접 폐기하고 시민의 언론으로 다시 서겠다"고 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시사·보도 기능이 폐지되고 출연제한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시민들이 만든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는 분노하면서 두려워했다. 어떻게든 방송을 유지해보려고 했지만 그 선택은 공영방송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길이었다"며 "모든 과정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로 남았다. 이 응어리를 풀지 않는 한 TBS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송 지부장은 "TBS의 5개 조치는 단지 TBS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언론 전체의 신뢰를 깎아내린 조치였다. 그 책임은 우리 구성원 모두에게 있었다"며 "오늘의 선언은 시민 앞에 드리는 진심어린 사과이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엄중한 반성이다.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라고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위원장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TBS와 구성원들의 목줄을 조였다. 굴복에 굴복을 요구했고, 살고 싶으면 무릎 꿇어라 협박하면서 TBS를 국민적 관심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며 "오늘 구성원들의 선언은 TBS 독립선언이다. 언론노조는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던 지역 공영방송 TBS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폐국시키는 선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미희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언론탄압 말로는 파면이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장 경청해야 할 사람은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며 "서울시의회 핑계를 대지만 가장 큰 책임은 오세훈 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공정성을 빌미로 공영방송의 사영화 전환을 시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는 기억하라"고 했다. 

성경환 전 TBS 대표는 "TBS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한 처벌은 법적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방통위가 존재하고 방심위가 설치된 것"이라며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 법조인 출신의 서울시장이 법치주의를 내팽개쳐버렸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법치주의를 내팽개쳐버린 법조인 출신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TBS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성 전 대표는 "그렇다고 침묵하고 방관하면 안 된다. 민주, 자유의 가치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방관과 침묵 속에서 권력은 더 비대해지고 시민이 가졌던 자유와 민주는 그들이 빼앗아 간다. 이것을 쟁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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