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관세 전쟁 중 새만금은 기회의 땅

[미디어스=권오석 칼럼] 새만금이 지역사업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경제자유도시로 도약하려면, 기존 지방자치단체 틀에서 벗어난 강력한 행정·재정·규제 권한의 신행정체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한 개발이 아닌,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여는 국가적 K-이니셔티브 실현의 핵심 열쇠로서 현재의 행정 체제로는 혁신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새만금은 수천조 원의 경제적·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전략적 비전 부재와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 복잡한 규제 등으로 글로벌 투자유치와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지체되고 있고 그 기본 계획의 수정만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확보된 대규모 토지와 입지, 그리고 정부 주도의 100% 공공소유 개발이라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수준을 뛰어넘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새만금을 전북에서 독립시켜 국가직할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메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규제를 전면 유예하고, 외국인 투자·법인설립·비자발급·조세·관세 특례 등 글로벌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강력한 분권형 행정모델을 도입하여야만, 토지·도시계획·개발 인허가의 일원화, 국제공항·항만 등 인프라 구축 자율권, 교육·의료·연구 특구 지정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적 혁신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분권의 실질적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새만금이 독립적 재정과 규제권한을 갖게 되면, 새만금 환경에 걸맞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산단과 에너지 기업의 유치 그리고 국제 투자 자금의 유치가 촉진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가난한 어촌에서 세계적인 산업 관광의 중심 도시로 변모한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성공 요인을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두바이는 셰이크 모하메드 총리의 리더십과 명확한 비전,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브랜드화로 자원 의존에서 탈피해 세계적 허브로 성장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석유 가스 자원이 전무한 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인프라, 자유무역, 전문인력,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오일·물류 허브가 되었다. 최근 년간 LNG 거래액은 총 GDP의 50퍼센트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놀라울 따름이다.

필자는 두 도시의 성공은 강력한 행정력, 규제혁신, 그리고 국제적 신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한국 정부의 변화된 태도를 새로운 리더에게 기대해 본다.

새만금에서 우선 다음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새만금이 메가샌드박스형 경제특구로 거듭난다면 AI·빅데이터, 디지털금융, K-문화, K-푸드, 수소·재생에너지 등의 미래산업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최근 미중 패권경쟁과 세계 관세전쟁 속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두바이, 싱가포르, 홍콩을 뛰어넘는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새만금이야말로 지방분권과 K-이니셔티브의 실험장이자,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견인할 국가적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 강조해 둔다.

끝으로 글로벌 기업과 자금의 유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기본 인프라 계획이 구축되어야 하는가를 정리해둔다.

물류·교통 인프라로는 국제공항(2029년 개항 목표), 신항만(2026년 1차 개항, 2040년까지 확장), KTX 연계 철도, 고속도로 등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로써 국내외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 및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 시켜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스마트·디지털, 산업·에너지 인프라, 즉 스마트 그린산단,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클러스터, 수소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 미래산업 기반 구축 계획도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특히 글로벌 기업 유치와 RE100 등 친환경 경영을 위한 에너지 공급체계가 중요하다.

또한 환경·도시 인프라와 원스톱 인허가, 규제 완화, 투자지원 등 글로벌 투자자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지원시스템은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구축되어야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차기 정부가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거대 자금이 몰려들 수 있도록, 타당성 있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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