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0명 중 8명, ‘노동시장 격차 해소 필요’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노동자 10명 중 8명이 대기업과 비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률은 과반을 나타냈다. 

20일 국민통합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 격차 및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 84%가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격차 해소 방식은 ▲비정규직 고용 안정성 강화(36%) ▲대기업·정규직 혜택 완화(24%) ▲비정규직 임금 상승(22%) ▲정부개입 불필요(16%)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58%로 과반을 넘겼다. 

‘시간 자율성’보다 ‘임금·고용 안정·지속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비정규직 노동자 72%는 ‘시간 활용이 자유롭지 않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높은 정규직으로 근무할 의향이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희망했다. 반면 ‘자유로운 시간 활용을 위해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더라도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는 정규직 노동자는 35%에 그쳤다. 

80%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했다. 노동자들이 제시한 2025년 적정 최저임금은 평균 1만 862원으로, 올해 수준(1만30원)보다 800원 이상 높았다.

고용 형태, 조건에 따라 노동시장 정책 선호도가 달라졌다. ‘정부 개입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대체로 남성이며, 연령이 낮고 수도권에 거주하며 개인 근로소득이 높은 정규직·노조 가입자인 경우가 많았다.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보다는 자신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에 더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고,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일수록 정부의 정책 개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려면 노동 약자 처우 개선과 임금 정보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정확하고 적합한 정책 등 정보 제공, 고용 안정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포괄적 정책 설계 또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대상은 정규직·비정규직·비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4천 2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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