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또 '증인 불출석' 류희림 추가 고발 의결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 증인으로 불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류 위원장은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현주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류 위원장이 어디 갔나’라는 지적에 "휴가를 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면 방송심의 중립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류 위원장은 방통심의위 간부의 양심고백 이후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다. 

이에 대해 한민수 의원은 "편파심의를 주도한 사람의 입에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면서 “계속되는 국회 모독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의원은 류 위원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거론하며 “윤석열 내란 정권 하수인을 자초하면서, 누구보다 여당 편향적인 행태를 보인 사람이 국회의 부름을 거부하느냐. 과방위 차원에서 추가 고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뿐 아니라 ‘직무유기죄’에 대한 고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류 위원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표결에 붙였으며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류 위원장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1일 국회 과방위는 같은 이유로 류 위원장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3일 과방위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한 지난 5일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장경식 전 종편보도채널팀장은 류 위원장에게 본인이 직접 ‘동생 민원 신청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고 폭로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장 전 팀장은 권익위에서 허위 진술을 한 뒤 류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 ’잘챙겨주겠다‘ ’미안하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류 위원장은 친인척을 동원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 가족, 지인 등이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며 류 위원장은 해당 민원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고 중징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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