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특위 22일 출범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이유로 미뤘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훈기) 출범식이 오는 22일 개최된다. 미디어특위 명칭이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최고위원회에서 미디어 분야 과제 해소와 산업 발전을 목표로 미디어특위 설치·운영을 결정했다.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냐는 미디어스 질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애초 특위가 의결될 때 설치 목적과 역할에 대한 계획이 들어 있었다"며 "미디어 공공성을 세우고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으로, 그 자체는 동일하고 특위 명칭만 변경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위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반영하는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 공공성, 지역·중소방송 지원·강화, 콘텐츠 발전·진흥, 미디어 기술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특위는 주요 활동 계획으로 ▲신·구 미디어 상생 방안 모색 ▲미디어·콘텐츠 산업 정책 발굴 ▲방송통신 플랫폼·콘텐츠 산업 육성 ▲미디어·콘텐츠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에서 미디어특위와 별개로 관련 정부조직개편 움직임이 나타났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방송·통신의 융합과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통위원장 소관으로 두는 내용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인공지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자산으로서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 명칭을 과기정통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며, 과기정통인공지능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위원장은 과기정통부의 방송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면 방송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