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콘 데이터센터 20조 프로젝트에 한국은 없다

[미디어스=권오석 칼럼] 폭스콘은 약 20조 원의 자기자본을 투입해 아시아 각국에 300여 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2022년 확정하고, 디지털 데이터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이유가 있다.

아시아는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는 이를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인 바, 폭스콘은 AI 서버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데이터센터 수요는 매년 약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14%)보다 높은 수치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도 아시아 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상황에서 폭스콘은 공격적 직접 투자를 통하여 수요를 선점하고 아시아의 선도적 업체라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확장하고, 자사 제품(예: AI 서버)과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과감한 투자인 것이다.

필자는 한국의 통신인프라가 가장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건설 계획이 없는 점에 대하여 여러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전력계통영향평가시 평가 기준이 획일화되어 사업자의 의사 결정시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데이터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신속히 전력영향계통망 평가 기준을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 적용하는 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데이터센터 등급제를 도입해 중요도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하는 투자 환경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당 분야의 외국 자본 투자관련하여 법인세 감면, 투자세 공제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선호하는 혜택을 주어 유인책으로 홍보해야 한다. 지방 통신망 및 전력망 확충으로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하고,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님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정부 차원의 일관된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수력 발전을 포함한 저렴한 전력 비용을 제공하며, 이는 데이터센터 운영비를 크게 절감시키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전력과 물의 가격이 낮아 데이터센터 건설에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투자세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근로자 고용 및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부지와 저렴한 개발 비용이 동남아 국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연결성 이점까지 갖추며 데이터센터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데이터센터 유치는 해당 국가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AI 및 IT 인재 양성을 통해 기술 기반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공감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료와 까다로운 전력계통영향평가로 인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려운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고, 한국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과 지방 이전 강제 규제가 글로벌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설립 과정에서 주민 반발(NIMBY 현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방통신망 및 전력망 인프라가 열악하여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세제 혜택과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해, 한국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해 둔다

전력 비용 절감 및 안정화를 위하여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장기 고정 계약 옵션을 제공해 운영비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지원해야 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지방 통신망 및 전력망 확충으로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마련하는 것과 데이터센터 설립 지역에 맞춤형 인프라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본처럼 정부 차원의 일관된 데이터센터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TFT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한국은 규제와 비용 문제로 인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전적 준비가 구비되면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산업 단지를 여러 지방에 건설 하는 결정을 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판단되며, 각각의 지역에서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사업에 수익성이 있게 된다면 글로벌 투자 자금이 몰려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정법들을 찾아서 이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것도 경제가 재도약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편임을 언급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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