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한덕수·이완규 모두 수사대상"…헌재 가처분 접수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해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이 처장은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며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오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직권남용(으로)구속 안 시키나,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계속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구속 안 시키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수사 증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표결을 거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한 한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구속 안 시키냐”고 따지자 오 처장은 "고발·진정 사건이 제기돼 있어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이튿날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 이 처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온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파면되니까 곧바로 임명해 버리고, 또 (재판관)두 명을 임명한다고 하는 것을 (헌재가)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며 "헌재가 ‘안 된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이)임명권을 갖고 장난치면서 재판에 개입한 것이고, 헌재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정환 변호사(연세대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는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기했다. '현상유지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한 대행의 일련의 행위는 위헌 무효'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이 이완규·함상훈을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인사청문안을 요청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효력정지가처분 심리는 3~4일 내에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의 사퇴 요구를 물리쳤다. 이 처장은 “구국 차원에서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말을 할 용의가 있냐”는 박지원 의원 질의에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처장은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 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된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 대행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17년 황교안 대행도 대법원장 추천 몫 이선애 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다.

특히 한 대행이 ‘윤석열 방패’로 불리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완규 처장은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을 가졌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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