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방위 포기하라" 아랑곳없는 류희림 방심위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원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이번 주 내로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선방심의위 구성’ 안건을 보고 받았다. 류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보면, 내일쯤 대선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시간 내에 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처리하겠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11일)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선방심의위 구성 안건을)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방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섭단체와 중앙선관위·대한변호사협회·방송사·방송학계·언론인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선방심의위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방통심의위는 복수의 단체에서 선방심의위원 추천을 받고, 1인을 최종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류희림 위원장·김정수·강경필 위원이 추천을 의뢰한 단체들은 ▲방송사 몫 한국방송협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학계 몫 한국미디어정책학회·한국소통학회 ▲언론인단체 몫 관훈클럽·한국방송기자클럽 ▲시민단체 몫 법률소비자연맹·사단법인 선플달기운동본부 등이다. 이 중 한국미디어정책학회, 방송기자클럽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 최근 4년 동안 선방심의위원 추천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류 위원장은 시민단체 선정과 관련해 정치색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시민단체 선정과 관련해 늘 정치적 색깔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률소비자연맹과 사단법인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라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공정언론국민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보수단체에 선방심의위원 추천을 맡겨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에 시민단체 몫 선방심의위원 추천 단체로 이름을 올린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는 과거 류 위원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YTN PLUS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11월 3일 YTN PLUS 기사에 따르면 YTN PLUS와 선플재단은 '범국민 선플 캠페인'을 추진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류희림 당시 YTN PLUS 대표는 “YTN온라인과 모바일 콘텐츠를 통해 선플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 개최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90여 개 언론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류희림,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규탄>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윤석열 전 정권이 방통심의위를 유사 검열 기구로 전락시켰고, 선방심의위도 하수인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최악의 언론 탄압 선봉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 박사논문 지도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정부 비판 등 선거와 무관한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남발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방송사들이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의 법정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9건 모두 인용됐다. 

신 대표는 “선방심의위가 이대로 구성된다면 내란 잔당이 주도하는 유사 검열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중단돼야 한다. 그리고 류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대선 슬로건이 '내란 세력 척결' '언론자유 쟁취'인데, 청산의 대상이 대선 선방심의위를 구성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류희림이 만들고자 하는 대선 선방심의위의 목표는 내란 세력의 재집권일 것이다. 결코 용납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장은 “류희림 체제 총선 선방심의위는 심판 완장을 차고 경기에 개입했지만, 경기 결과를 뒤바꾸지 못했다”면서 “류희림은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할 것이지만 이번에도 경기 결과를 뒤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이미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와 선방심의위는 완전히 권위를 잃었다. 사법부도 모든 심의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았나”라며 “입틀막을 시도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라 강조했다. 

언론노조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전체회의가 열리는 방송회관 19층에서 피케팅을 이어갔다. 이들은 “내란범 윤석열 하수인 류희림도 파면이다” “류희림표 내란 선방위 포기하라” “선거개입 회책하는 류희림은 물러가라” “내란 세력의 선방위 장악 반대한다” “류희림씨 감옥 가자” 등의 구호를 외쳐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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