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 강행…의견청취 실시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상파에 대한 방통위 의견청취가 조만간 실시된다.  

재허가심사위원회 의견청취에 통상 지상파 사장이 출석해왔다. 현재 EBS 구성원들의 출근 저지투쟁에 직면하고 있는 신동호 사장이 재허가심사위에 출석할지 관심이다. 방통위의 신동호 사장 임명에 반발한 EBS 부서장 등 간부 52인은 보직사퇴를 선언하고 기존 업무 이외에 대면보고 등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월 31일 미디어스 취재 결과 방통위 재허가 심사위는 오는 4월 3일 KBS·MBC·SBS를, 4월 8일 EBS를 대상으로 사업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심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12개사(146개 방송국)이다. ▲KBS(UHD·DTV·라디오·DMB) ▲MBC(DTV·라디오·DMB) ▲경남·대전·부산MBC(UHD·DTV·라디오) ▲SBS(라디오·DMB) ▲EBS(DTV·라디오) ▲TBS(라디오) ▲KNN·대전민방(UHD·DTV·라디오·DMB) ▲YTN DMB ▲옥천FM(공동체라디오) 등이다. 

이번 지상파 재허가 심사 계획은 김홍일 전 위원장 시절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됐다. 이후 김홍일 전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를 앞두고 사퇴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는 등 1인 체제 방통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심사·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은 '5인 합의제 기구'를 규정한 방통위설치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재허가 지연이 곧 무허가 방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법 제18조 제5안은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허가 심사위의 의견청취에 지상파 사장, 편성·기술·정책 책임자 등이 참석한다. '이진숙 알박기 인사'로 비판 받는 신동호 사장은 EBS 노사의 출근저지 투쟁으로 출근을 못하고 있다. EBS 부장급 이상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사회사무국·감사실 제외 전원)이 보직사퇴를 선언하며 신동호 사장을 규탄하고 있다. 

MBC 재허가 심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직무 복귀 이후인 지난 2월 26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인사청문회장 안팎에서 MBC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MBC는 ‘특정 진영의 기관 방송처럼 방송한다’는 평을 듣는다"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그래서 내가 MBC가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상황이 이쯤 되면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 수장으로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게 부적절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질문에 "(특정 방송사에 대한 개인적 시각이)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허가·재승인의 경우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점수를 매기거나 심사하는 데 특별하게 관여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재허가 심사위 구성은 방통위가 한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위원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허가 심사위에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1월 김홍일 전 위원장 체제 2인 방통위는 MBC UHD 채널 재허가를 결정하면서 본방송인 DTV에 규제력을 행사하는 이례적인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MBC UHD에 '2024년도 MBC DTV 등의 재허가 신청 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및 대내외 법적 소송 등 법률 관련 분쟁 관리 등 준법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통위원장 직속인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의 의견이 이번 재허가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도 변수다. 방통위는 지난해 재허가 심사 주요 개선사항을 설명하면서 "청년보좌역과 2030 정책자문단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청년이 바라는 방송정책 방향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 강화했다"고 밝혔다. 청년보좌역·2030자문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청년 정책이다. 지난 28일 방통위 제2기 2030자문단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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