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북한 개입설' 스카이데일리 대표 고발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조성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31일 고발했다. 혐의는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성진 대표는 지난 2월 5일 국민의힘 은평갑 당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5·18관련)40페이지 특별판을 만들었다. 이게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꿀 것이다. 5·18은 DJ(김대중)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임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5·18기념재단은 “그의 발언은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허위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명해 그 진상을 왜곡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그가 대표·발행인·편집인으로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그 주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맹목적인 주장을 진실 규명을 위한 충정 어린 행위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가 거론한 40쪽짜리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은 2024년 1월, 4월, 2025년 2월 배포됐으며 ‘5·18 진실 찾기’라는 이름의 기획 보도다. 내용은 ▲5·18은 폭동이다 ▲5·18은 북한의 군사·정치적 책동에 의한 것이다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시민 살상은 없었다 ▲5·18 폭동에 참여한 광주시민과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기리는 보통의 시민들은 북한의 책동에 기망당한 것이다라고 거짓 선전했다. 지난 2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극우 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에 5·18을 왜곡하는 스카이데일리 특별판이 뿌려지기도 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해 6월 5·18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5·18진상규명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주장은 상당 부분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되어 있으며, 기타 근거들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주장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특별판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스카이데일리를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피고발인의 주장은 사법부와 법에서 정의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했다. 5·18을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남한을 적화하려고 책동한 것에 광주시민이 속아 넘어가 발생한 폭동이라고 왜곡·폄훼했다”고 지적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 왜곡과 폄훼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야기하고 있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2차 가해하고 있다. 일부 선동가들이 거짓된 주장을 마음껏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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