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마은혁 임명해야…헌재 판단 따라야 민주공화국"

[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조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며 “헌재가 위헌이라 판단했으면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헌재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결이 나지 않았나”라며 “어떤 편을 든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임명을 했으면 행정부가 존중해야 하고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걸 따르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서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 질문에 “탄핵심판에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제가 우리 정당의 유불리를 따졌으면 제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겠느냐”며 “우리가 어떤 정권이라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찬성할 수는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의 탄핵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탄핵하겠다고 한 민주당과 이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해 “결국은 대한민국을 무정부로 가자는 그런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들을 자꾸 내뱉는 모습들이 결국은 정치권과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킨다”며 “여야는 제발 정신을 좀 차리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31일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9인 완전체 결정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구성의 위헌적 불완전성은 치유된다. 4월 1일이 시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한 권한대행이 3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고, 마찬가지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여전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