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상 초유의 총선선방위 심의민원 무더기 제재 예고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처리하지 못한 방송사 '여론조사 조항 위반' 민원에 대해 법정제재를 예고했다. 총선 선방심의위가 일반 방송심의까지 도맡아 1년가량 지난 현재 방통심의위가 총선 선거방송 심의에 나선 상황으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방통심의위는 여권 패널이 출연해 ‘젊은이가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알아 죽은 것이다’라고 발언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고 평가했다. 이 또한 총선 선방심의위 심의 민원이다. 

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9개 방송사 프로그램의 여론조사 조항 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 대상 프로그램은 ▲KBS <전종철의 전격시사>(2024년 3월 8일 방송) ▲MBC <스트레이트>(2024년 3월 3일 방송)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2024년 3월 18, 19, 26일 방송분) ▲MBC <정치인싸>(2024년 4월 7일 방송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2024년 3월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2024년 2월 22일, 3월 6, 13, 18, 26일 방송분) ▲MBN <뉴스7>(2024년 2월 26일, 3월 22일 방송분)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2024년 3월 1, 27일 방송분) ▲가톨릭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2024년 3월 1, 21, 22, 29일, 4월 9일 방송분) 등이다.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공통적으로 여론조사 관련 사안”이라며 “몇 개의 안건은 필수 고지항목을 누락했다거나, 지지율을 사실과 다르게 방송했다거나, 정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여론조사 관련 사안은 저희가 최근 관계자 의견진술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알아보고, 재발방지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특별히 주의를 촉구할 필요도 있고 다 같이 의견진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정수·강경필 위원이 동의하면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지난 총선 선방심의위는 안건을 모두 심의하지 못하고 종료했다.  당시 총선 선방심의위는 선거기간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민원까지 심의에 나섰다. 지난해 5월 4기 방통심의위는 반발 속에 선방심의위 잔여 민원을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4기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이전 선방심의위에서도 이 같은 의결 과정이 이뤄졌나’라는 질의에 “그전 선방심의위는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했다”면서 “일부 미처리 건에 대해 이첩받은 사례가 있지만, 이런 의결 자체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4기 방통심의위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선방심의위가 1/3 이상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해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선거 방송이 아닌 일반 방송에 대해서도 심의에 나섰기 때문”이라면서 “애초에 선방심의위와 방통심의위는 설치 목적, 위원 구성, 심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체제에서 구성된 선방심의위가 ‘민원인이 선방심의위 안건이라고 하면 그대로 선방심의위에 상정’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류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여권 추천 위원들은 선방심의위의 잔여 민원을 방통심의위가 심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선방심의위 안건을 넘겨받아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여권 패널의 ‘세대 갈라치기’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던 MBC <100분토론>(2024년 4월 2일 방송)은 방송자문특별위원회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해당 방송에서 여권 패널로 출연한 김진 전 논설위원은 여당에 불리한 판세 속에서 유일한 변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투표율이라면서 “젊은이들이 망친, ‘젊은이들이 어지럽힌 나라 노인이 구한다’. '젊은이들이 헝클어 놓은 걸 노인들이 구한다'라는 호소를 해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위원은 정치권의 도덕성 추락에 대한 사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김 전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투신해서 서거했냐”면서 “내가 기자 시절에 칼럼을 제대로 써보려고 부엉이 바위를 두 번 올라가 봤다. 그때 느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알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걸로 일종의 경제적인 혜택받은 사람을 종로에 딱 공천시켰다는데 '내가 노무현 정신을 내가 이어받기 위해서 출마를 했다' 이게 한국 사회가 도덕성이 있는 건가”라고 따졌다. 곽상언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세대 갈라치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류 위원장은 이날 방송심의에서 “당시 프로그램을 봤는데, 김진 씨하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하고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면서 “한 구절만 보면 김진 씨가 왜곡된 내용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는 점에서 심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장은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방송자문특위에 문의해 보자고 했고, 김 위원과 강 위원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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