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 성장' 디지털금융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미디어스=권오석 칼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개최된 디지털에셋 써밋 2025에서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선언과 함께 의회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였으며, 은행의 암호화폐 사용자에 대한 차별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글로벌 IB 내 암호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들은 최근 큰 수익을 거두고 있으나 국내 금융사들은 규제에 막혀 닭 쫓던 개 지붕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다. 비록 늦었지만 한국의 디지털 금융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감한 규제 파괴적 입법과 지원 정책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망 분리 규제 완화

현재 한국은 금융 보안을 이유로 엄격한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와 AI 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도 타 선진국처럼 보안 대책을 강화하면서도 망 분리를 유연화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금융업 진입 규제 완화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존 규제는 과감히 완화 또는 철폐되어야 한다. 기존 금융 기관 중심의 구조는 이 분야의 인력 양성과 자발적 참여자의 창조적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과 싱가포르처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데이터 3법을 더욱 발전시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활용한 금융 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는 AI를 활용하는 금융 비즈모델의 성장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금융 및 가상자산 규제 정비 

가상자산,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등 신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명확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포괄적인 규제 차원의 접근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 투자 시장의 활성화 저해와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금융산업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한국의 금융사들이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책 마련에 진심이길 바란다. 

핀테크와 금융사 간 협력 강화 

핀테크 기업과 전통 금융사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중개 역할을 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확대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 개발자의 지적 소유권의 보호와 초기 창업 자금의 기술 금융 시장의 지원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진출 지원

디지털 금융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법규 자문, 네트워크 구축,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전략적 제휴와 현지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정부 관련 공적 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R&D 투자 확대와 국제 표준화 참여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투자와 금융권 협력을 통해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젊은 인재들이 연구 개발에 전력할 동기 부여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 디지털 금융의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글로벌 규제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에도 속도를 내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디지털 금융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존의 경직된 규제를 유연하게 바꾸고, 기술 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디지털 금융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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