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비상계엄 선포에 개입한 객관적 자료 찾을 수 없다"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개입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즉 관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피해간 것으로 여러 해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기각’ 의견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헌법재판관 의견은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갈렸다. 우선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이라며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비상계엄 선포·내란 묵인 방조’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불임명으로 탄핵심판을 하지 못해 국정 최고책임자 공백 상태가 언제 해소될지 예측할 수 없어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걷잡을 수 없이 극대화됐을 것을 감안하면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한 총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회피’와 관련해 “각종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면서 “현재까지도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권 여부 논란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 수사대상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수사를 방해, 지연 목적으로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는 정족 의결 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렸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면서 “한 총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하라”고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심지어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측했던 결과“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금이라도 접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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