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통합 미디어법제 위한 '미디어특위' 추진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미디어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민주당은 미디어특위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과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반영하는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지난 2000년 마련돼 미디어 융합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다. 

12일 미디어스 확인 결과, 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설 특위로 '미디어특위'를 설치·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미디어 분야 과제 해소와 산업 발전을 목표로 미디어특위 설치를 결정했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이 맡는다. 현재 특위 위원 구성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방송·통신·미디어 전문가, 방송사·OTT 유관분야 전문가 등으로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늦어도 21일에는 출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주요 활동 계획으로 ▲신·구 미디어 상생 방안 모색 ▲미디어·콘텐츠 산업 정책 발굴 ▲방송통신 플랫폼·콘텐츠 산업 육성 ▲미디어·콘텐츠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개편, 유튜브 공론화 현상 등 미디어계 주요 현안과 관련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훈기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를 묻는 미디어스 질문에 "무너진 방송·미디어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미디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며 "정책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해 미디어 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훈기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미디어 분야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디어 공공성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동시에 누적된 과제를 해소해 방송·미디어 산업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미디어·콘텐츠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훈기 위원장은 특위 설치 취지에 대해 "코로나 펜데믹, 급격한 디지털 전환, AI 기술의 본격화 등 최근 4~5년 간 미디어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했다"며 "이로 인해 기존 미디어 법제와 현실의 괴리가 커졌으나 윤석열 정부는 방송과 미디어를 장악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만 혈안이 됐을 뿐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정책과 혁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훈기 위원장은 "그 결과 기존 미디어 법규 체제 안에서 유지되던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은 붕괴됐고, 미디어 산업은 몰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온 K-콘텐츠의 핵심 기반이 탄탄한 방송·미디어 산업이어야 하는데, 지금 미디어 분야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